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인천교육청 교장공모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의원실 2009-10-14 00:00:00 53
Ⅰ. 교장공모제 현황

○ 공모를 통해 학교현장 및 지역사회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장 임용이 목적으로 ‘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지시사항으로 도입.

○ 현황
-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학교총수 : 291교 (‘09.3월현재)
․ 국공립 전체학교 수 대비 3% 수준.
․ 자율학교 58교, 일반학교 233교

○ 공모 유형별 현황
구분내부형초빙형개방형합계1차38(69%)12(22%)5(9%)552차36(63%)18(32%)3(5%)573차18(25%)51(72%)2(3%)714차31(29%)75(69%)2(2%)108계123(42%)156(54%)12(4%)291
▶ 1,2차 시범운영에는 내부형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였고
3차 이후로는 유형을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

※ 내부형 : 교원경력 15년이상
초빙형 : 교사자격증 소지자cv
개방형 : 교육과정관련기관 3년이상

☞ 결국 3차부터 초빙형 교장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개방형 교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이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고 있는 결과임.

󰊲 인천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현황

○ 인천시교육청은 1~5차까지 20명의 공모교장을 선발함.
내부형초빙형개방형1차22차223차 24차155차321계893
☞ 인천시교육청도 3차부터 초빙형 교장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개방형 교장은 줄어들고 있음. 이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고 있는 결과임.

○ 개방형교장 경력
영종국제물류고 안장수 : 교사 27년, 교감 4년
신현고 최은아 : 교사 20년, 전문직 4년, 교감 2년
전자공고 박영조 : 교사 18년, 전문진 4년, 교감 3년, 교장 2년

○ 20명의 공모교장 중에서 비교육계 출신자 : 사실상 없음.

☞ 교장공모제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또 교육계 내부에서 선발하는 경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인천시교육청도 20명 전원이 교육계 인사입니다.

물론 현재 공모교장들께서 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교육감께서는 교육현장 혁신을 위해 비교육계 전문가들이 개방형교장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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