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인천교육청 미정산 법정전입금 조속히 환수해야!!
의원실 2009-10-14 00:00:00 43
Ⅰ. 현 황

전국의 교육청 중 인천교육청이 유일하게 해당 지자체로부터 받는 법정전입금이 미정산 된 것으로 드러났으며,

올해까지 받아야 할 미정산 법정전입금이 모두 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청 재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음.

법정전입금은 담배소비세와 지방교육세, 시·도세 등으로 구성되는데,
규정에는 시가 징수해서 교육청으로 넘겨주도록 되어 있음.

인천교육청의 경우, 지난 2006년 발생한 미정산 법정전입금 330억원 중 210억원이 아직 대책없이 남아 있는 상태이며,

올해 받아야 할 4,066억원 중 2,884억이 입금되지 않은 상태여서 시로부터 받아야 할 총 금액은 모두 3,094억원으로 드러나 충격임.

시는 이에 대해 올해말까지 정산을 최대한 서두르겠다는 말을 하고 있으나 이렇다 할 방법이 없는 상태여서 교육청의 재정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Ⅱ. 질의사항

☞ 전국 교육청 중 이러한 미정산 법정전입금이 나타나는 곳은 인천이 유일한 경우인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람.

☞ 최근에는 교육청이 학생들을 동원하여 시가 추진하는 홍삼사업에도 참여했다는 소문이 있고,

얼마전 도시축전에는 학생들을 동원했다는 예기도 나오는데,

이 모든 것들이 교육청이 시의 행사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미정산 전입금을 받을 수 있을거란 생각에서 나온 것인지 답변해 보시기 바람.

☞ 교육청에서는 이렇게 많은 금액의 미수금이 있는 데 지금까지 사업들을 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업예산을 돌려 사용했을 수 밖에 없는데,

이런 경우는 총체적인 부실을 낳을 수 있어서 심히 우려됨. 미수금 정산을 위해 교육청이 해온 노력을 밝혀주시기 바람.

또,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도 분명히 언급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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