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인천교육청 인천지역 중고생 2년새 4,000명이 학업 중도포기
Ⅰ. 현 황

인천교육청 관내 중․고생 연간 3,000명이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읍.

자료를 보면,
지난해 검정고시와 유학, 질병으로 학업을포기한 학생들을 제외한 순수 학업중단생들이 모두 2천343명에 이르고, 올해도 8월말 현재, 1천594명이 학업을 그만둔 것으로 집계됐음.

유형별로 보면
올해의 경우, 학교생활 부적응이 560명으로 전체의 29%를 차지하고 있고, 장기무단 결석이 16%, 가정 사정이 15% 등으로 나타났고,

지난해도 학교생활 부적응이 37%, 가정 사정이 24%, 장기결석 15% 순으로 나타났음.

Ⅱ. 질의사항

학교생활 부적응이 매년 최고 높은 학업중단 포기사유가 되고 있는데
학교 등 교육당국이 이들의 학업포기를 무관심하거나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유형별로 보면, 소수이긴 하지만 학교폭력이나 성폭력, 금품갈취, 학교생활 부적응, 가정사정 등 다양한데 인천교육청 관내 학교상담 교사제가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얼마나 되는지? 또, 운영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의원이 학교상담진흥법 제정안을 발이해 놓고 있는데, 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감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인천광역시교육청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현황>

1. 2009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현황(2009.8.31 기준)
학교급전체
학생수학교
폭력성
폭력금품
갈취장기
결석학교생활부적응가정
사정유예
정원외소계검정
고시질병유학총계중115,2893002114924046697873757고115,5071031035112891892589421111,167계230,7964033145602914221,59496501841,924%0.83%0.200.216.329.115.121.982.95.02.69.6100
2. 2008학년도 중․고등학교 학업중단학생 현황
학교급전체
학생수학교
폭력성
폭력금품
갈취장기
결석학교생활부적응가정
사정기타소계검정
고시질병유학총계중119,67710036795550518335255811고112,882113102104367501,825118762462,265계232,5592134691,13873002,3431211115013,076%1.3%0.070.030.115.253723.73076.183.93.616.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