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인천교육청 학교내 고소고발 증가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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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 황
□ 인천시 학교 내 고소고발 증가 현황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2007218626건2008646860건
○ 인천시 학교 2007년 26건에서 2008년 60건으로 3배증가
○ 특히 중학교의 고소고발 건수가 2007년 18건에서 2008년 46건으로 2.5배 증가하였음.
□ 대부분 고소고발의 형태는 폭행에 의한 고소고발
[2007년도 현황]
구분사건명학교/학부모 교사/학부모 교사/학생 학생/학생 초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고소사건0 0 0 0 학고폭력과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사건0 0 0 1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0 0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고소건0 0 0 0 중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 고소건0 0 0 0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건0 0 0 9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0 0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 고소건0 0 0 0 고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고소건0 0 0 0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건0 0 0 2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1 0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 고소건0 0 0 0 계0 1 0 12
[2008년도 현황]
구분사건명학교/학부모 교사/학부모 교사/학생 학생/학생 초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고소사건0 0 0 0 학고폭력과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사건0 0 0 1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2 0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고소건0 0 0 0 중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 고소건1 0 0 1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건0 1 0 17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2 1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 고소건0 0 0 0 고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고소건0 0 0 0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건0 0 0 3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0 1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 고소건0 0 0 0 계1 5 2 22
Ⅱ. 문제점 분석
□ 대부분의 고소고발은 ‘학생 대 학생’이지만 점차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고소고발 유형별 분석
구분학생 대 학생교사 대 학부모교사 대 학생2007121020082252
분석 1. 학생의 고소고발 건수의 증가
- 학교가 더 이상 안전망이 아님. 학교는 더 이상 학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며, 학생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음.
- 학생을 보호해야할 교장과 교원의 책임감 문제
분석 2.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건수의 증가
- 일반 교원의 소신있는 교육철학에 방해. 소극적인 학사운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
- 교장의 책임 회피로 인한 일반교사의 교장불신. 학교내에 교원을 보호해줄 제도나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 교장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고스란히 교원의 몫
Ⅲ. 질의사항
☞ 인천시 학교내 고소고발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임. 학교내 고소고발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관여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소고발이기에 사법부에 모든 문제를 넘기고 결과를 지켜보는가?
☞ 고소고발 건수 중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교사’를 대상으로한 고소고발의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임. 최적의 환경은 아니더라고 최소한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교원도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교육철할을 펼칠 것임. 고소고발 사건시 교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가?
☞ 학교내의 문제 발생시, 특히 고소고발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학교의 교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도와주고 참고인의 역할을 해주는가? 교원의 고소고발 건수의 증가 자체가 교장의 책임회피가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보임. 인천교육청은 교장 책임제 같은 책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주기 바람.
□ 인천시 학교 내 고소고발 증가 현황
구분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계2007218626건2008646860건
○ 인천시 학교 2007년 26건에서 2008년 60건으로 3배증가
○ 특히 중학교의 고소고발 건수가 2007년 18건에서 2008년 46건으로 2.5배 증가하였음.
□ 대부분 고소고발의 형태는 폭행에 의한 고소고발
[2007년도 현황]
구분사건명학교/학부모 교사/학부모 교사/학생 학생/학생 초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고소사건0 0 0 0 학고폭력과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사건0 0 0 1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0 0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고소건0 0 0 0 중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 고소건0 0 0 0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건0 0 0 9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0 0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 고소건0 0 0 0 고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고소건0 0 0 0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건0 0 0 2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1 0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 고소건0 0 0 0 계0 1 0 12
[2008년도 현황]
구분사건명학교/학부모 교사/학부모 교사/학생 학생/학생 초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고소사건0 0 0 0 학고폭력과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사건0 0 0 1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2 0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고소건0 0 0 0 중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 고소건1 0 0 1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건0 1 0 17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2 1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 고소건0 0 0 0 고학생안전사고와 관련한 학부모의 학교고소건0 0 0 0 학교폭력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가해학부모측 고소건0 0 0 3 체벌과 관련한 피해학부모의 담임교사 고소건0 0 1 0 학생의 교사폭행과 관련한 교사의 학생 고소건0 0 0 0 계1 5 2 22
Ⅱ. 문제점 분석
□ 대부분의 고소고발은 ‘학생 대 학생’이지만 점차 ‘교사와 학생’, ‘교사와 학부모’ 간의 고소고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
○ 고소고발 유형별 분석
구분학생 대 학생교사 대 학부모교사 대 학생2007121020082252
분석 1. 학생의 고소고발 건수의 증가
- 학교가 더 이상 안전망이 아님. 학교는 더 이상 학생의 울타리가 되어주지 못하며, 학생 개인의 문제로 환원되고 있음.
- 학생을 보호해야할 교장과 교원의 책임감 문제
분석 2. 교원을 대상으로 한 고소고발 건수의 증가
- 일반 교원의 소신있는 교육철학에 방해. 소극적인 학사운영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농후
- 교장의 책임 회피로 인한 일반교사의 교장불신. 학교내에 교원을 보호해줄 제도나 시스템이 전무한 상태. 교장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문제는 고스란히 교원의 몫
Ⅲ. 질의사항
☞ 인천시 학교내 고소고발 건수가 폭증하고 있는 상황임. 학교내 고소고발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관여하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소고발이기에 사법부에 모든 문제를 넘기고 결과를 지켜보는가?
☞ 고소고발 건수 중 주의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교사’를 대상으로한 고소고발의 건수가 늘고 있다는 것임. 최적의 환경은 아니더라고 최소한의 울타리 안에서 보호를 받아야 교원도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교육철할을 펼칠 것임. 고소고발 사건시 교원을 보호하는 시스템은 마련되어 있는가?
☞ 학교내의 문제 발생시, 특히 고소고발과 같은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 학교의 교장이 하는 역할은 무엇인가? 적극적으로 진술을 도와주고 참고인의 역할을 해주는가? 교원의 고소고발 건수의 증가 자체가 교장의 책임회피가 불러일으킨 사안으로 보임. 인천교육청은 교장 책임제 같은 책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해주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