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김성태의원]서울시 공무원, 무면허운전 해도 훈계만 받아..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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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성태의원실입니다.
서울시 공무원 무면허 운전에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무면허운전 해도 훈계만 받아..
-비위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은 7%에 그쳐
-상해, 폭행이 전체 158명 중 57명에 이르러 최다 징계사유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은 비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90% 이상이 훈계나 경징계 처분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서울시의 비위 공무원은 158명이지만, 이 중 7.6%인 12명만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 비위 통보를 받은 158명의 공무원은 주로 상해, 폭행이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서울시로 통보되었으나, 서울시는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무원 징계사유 중 상해, 폭행이 전체 158명 징계대상자중 57명에 이르러 유난히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에도 17명 중 단 1명만을 중징계 했을 뿐 나머지 16명에게는 훈계 등에 그치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에 치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김 의원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청렴성”이라며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일벌백계의 처분을 통해 정직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시 공무원 무면허 운전에대한 보도자료를 게시했습니다.
NGO모니터단 여러분들의 국정감사 모니터링 업무에 작은 도움이라도 되길 희망합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보도자료]
서울시 공무원, 무면허운전 해도 훈계만 받아..
-비위 공무원의 중징계 처분은 7%에 그쳐
-상해, 폭행이 전체 158명 중 57명에 이르러 최다 징계사유
1. 아래와 같이 보도를 희망합니다.
2. 서울특별시 공무원들은 비위 사실이 적발되더라도 90% 이상이 훈계나 경징계 처분을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서울 강서을)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 간 서울시의 비위 공무원은 158명이지만, 이 중 7.6%인 12명만이 중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3. 비위 통보를 받은 158명의 공무원은 주로 상해, 폭행이나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았다. 조사 이후 서울시로 통보되었으나, 서울시는 이들에게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공무원 징계사유 중 상해, 폭행이 전체 158명 징계대상자중 57명에 이르러 유난히 많았다는 점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또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무면허운전 등의 경우에도 17명 중 단 1명만을 중징계 했을 뿐 나머지 16명에게는 훈계 등에 그치는 등 자기 식구 감싸기에 치중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4. 김 의원은 “공무원의 가장 중요한 자질은 청렴성”이라며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부족한 공무원은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없다”고 밝히며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일벌백계의 처분을 통해 정직한 자세로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