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 김기현 의원] 전자계 저감에 약 6조원 비용 예상!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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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 저감하는 경우 10mG 기준시 약 6조원 !
경기 남양주○○○유치원 179.82mG로 최고(기준치 833mG)
옥천변전소 5,641mG로 직업인 기준치(4,167mG)보다 높아
김기현 의원, 한전 용역보고서 분석
전자파 노출 규제의 방법인 사전주의 원칙을 채택할 경우 약 6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12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송전선로가 아닌 주거지역을 대상으로 전자계 기준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전자계 저감을 지중화 방법으로 하는 경우 10 mG (1 μT)기준 설정시 약 6조원 이상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노출가이드라인과 WHO의 자계(磁界) 노출권고치는 일반인의 경우 833 mG (83.3 μT), 직업인의 경우 4,167 mG (416.7 μT)를 적용하고 있으나, 사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스위스의 경우, 신규설비에 10 mG (1 μT), 이탈리아의 경우 신규설비나 주거지역의 목표치를 30 mG (3 μT)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 1 μT(마이크로테슬러) ≒ 10 mG(밀리가우스)
또한 2008년도 자계 민감지역에 대한 자계값 평균치 실태조사결과, 서울의 경우 ○○빌라 55.45 mG, 경기지역의 경우 남양주○○○유치원 179.82 mG, 충남지역은 ○○○유치원이 38.57 mG, 대구․경북지역은 ○○고등학교 76.96 mG 등으로 조사돼 국제기구가 제시한 지침 833 mG (83.3 μT)과 비교해서 크게 낮았다. 한편 열적용량 50%(부하량 산정) 적용시 대구 ○○고등학교는 504.11 mG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옥천 변전소 5,641 mG, 대덕변전소 4,332 mG로 ICNIRP 직업인 기준(4,167 mG)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직업인기준 도입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WHO는 2007년 ①극저주파 전자계의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②모든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이고 공개적인 대화프로그램을 권고하며 ③새로운 설비를 건설할 때 저비용 노출 저감법 적용 고려하는 핵심 3대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전자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전도 전자계 기준 강화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경기 남양주○○○유치원 179.82mG로 최고(기준치 833mG)
옥천변전소 5,641mG로 직업인 기준치(4,167mG)보다 높아
김기현 의원, 한전 용역보고서 분석
전자파 노출 규제의 방법인 사전주의 원칙을 채택할 경우 약 6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12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현재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의 노출가이드라인과 WHO의 자계(磁界) 노출권고치는 일반인의 경우 833 mG (83.3 μT), 직업인의 경우 4,167 mG (416.7 μT)를 적용하고 있으나, 사전주의 정책을 채택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스위스의 경우, 신규설비에 10 mG (1 μT), 이탈리아의 경우 신규설비나 주거지역의 목표치를 30 mG (3 μT) 등으로 적용하고 있다.
※ 1 μT(마이크로테슬러) ≒ 10 mG(밀리가우스)
또한 2008년도 자계 민감지역에 대한 자계값 평균치 실태조사결과, 서울의 경우 ○○빌라 55.45 mG, 경기지역의 경우 남양주○○○유치원 179.82 mG, 충남지역은 ○○○유치원이 38.57 mG, 대구․경북지역은 ○○고등학교 76.96 mG 등으로 조사돼 국제기구가 제시한 지침 833 mG (83.3 μT)과 비교해서 크게 낮았다. 한편 열적용량 50%(부하량 산정) 적용시 대구 ○○고등학교는 504.11 mG로 가장 높았다.
그러나, 옥천 변전소 5,641 mG, 대덕변전소 4,332 mG로 ICNIRP 직업인 기준(4,167 mG)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직업인기준 도입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
한편 WHO는 2007년 ①극저주파 전자계의 인체영향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프로그램을 적극 지원하고 ②모든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이고 공개적인 대화프로그램을 권고하며 ③새로운 설비를 건설할 때 저비용 노출 저감법 적용 고려하는 핵심 3대 사항을 권고한 바 있다.
김기현 의원은 “중장기적으로 환경보전의 측면에서 전자계 기준이 강화되는 추세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전도 전자계 기준 강화에 대비한 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