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 김기현 의원] 한수원, 한전 전력연구원에 연구용역과제 몰아주기 상상 초월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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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한전 전력연구원에 연구용역과제 몰아주기 상상 초월
- ‘06년부터 ’09년까지 133개 과제에 무려 1,655억원의 과제비 지원으로 R&D의 수직계열화, 독과점 현상 초래
김기현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은 10월 13일 월성 원자력본부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한전의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과제 밀어주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06년부터 ’09년 현재까지 최근 4년간 기술용역과제는 37개를 의뢰하고 713억원의 연구용역과제비를 지원하였으며, 협약연구과제 96개를 의뢰하고 942억원의 연구용역과제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4년간 총 133개 과제용역을 의뢰하고 약 1,655억원의 연구용역과제비를 지급한 것이다.
※ 전력연구원과 발전사회사 연구용역 과제는 크게 기술용역과제와 협약연구과제로 구분함
* 기술용역과제 : 전력연구원이 기 개발한 기술을 근거로 발전자회사의 과제 공모에 응모(입찰)하여 과제 수행
* 협약연구과제 :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연구협약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발전자회사에서 전력연구원에 발주
김 의원은 “한수원이 한전 전력연구원에 1,655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한 것은 R&D의 수직계열화, 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한전(전력연구원)과 발전자회사의 협약에 따른 수의계약 규모가 64.25%에 달하고, 특히 한수원은 총 협약연구금액의 71%에 달하는 연구과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는 전력연구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이며,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한전을 의식한 ‘몰아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시급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
- ‘06년부터 ’09년까지 133개 과제에 무려 1,655억원의 과제비 지원으로 R&D의 수직계열화, 독과점 현상 초래
김기현 의원(국회 지식경제위원회, 한나라당 울산 남구을)은 10월 13일 월성 원자력본부에서 열린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 국정감사에서 한수원이 한전의 연구기관인 전력연구원에 대한 연구용역과제 밀어주기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은 ‘06년부터 ’09년 현재까지 최근 4년간 기술용역과제는 37개를 의뢰하고 713억원의 연구용역과제비를 지원하였으며, 협약연구과제 96개를 의뢰하고 942억원의 연구용역과제비 지원하였다”고 밝혔다.
다시 말해, 4년간 총 133개 과제용역을 의뢰하고 약 1,655억원의 연구용역과제비를 지급한 것이다.
※ 전력연구원과 발전사회사 연구용역 과제는 크게 기술용역과제와 협약연구과제로 구분함
* 기술용역과제 : 전력연구원이 기 개발한 기술을 근거로 발전자회사의 과제 공모에 응모(입찰)하여 과제 수행
* 협약연구과제 : 한전과 발전자회사 간 연구협약에 의해 수의계약으로 발전자회사에서 전력연구원에 발주
김 의원은 “한수원이 한전 전력연구원에 1,655억원에 달하는 규모의 연구용역과제를 발주한 것은 R&D의 수직계열화, 독과점 현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면서 “특히, 한전(전력연구원)과 발전자회사의 협약에 따른 수의계약 규모가 64.25%에 달하고, 특히 한수원은 총 협약연구금액의 71%에 달하는 연구과제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이는 전력연구원 입장에서는 ‘땅 짚고 헤엄치기’이며, 한수원의 입장에서는 한전을 의식한 ‘몰아주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하며 “시급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