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 - 김기현 의원] 공공기관, 장애인기업제품 구입비 0원도 없어 !
의원실
2009-10-14 00:00:00
42
42
정부부처, 장애인기업제품 구입비 0원도 없어 !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행복청, 09년 상반기 구매계획 대비 0%
보건복지가족부 0.4%, 행정안전부 0.7%, 환경부 2%, 산림청 0.8%
가스공사, 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건보공단도 0%
김기현 의원, “정부부처가 솔선수범해야”
힘있는 정부부처의 장애인기업제품 외면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1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상반기 공공기관 장애인 구매계획 대비 실적>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 힘있는 정부부처가 장애인기업 제품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은 2009년부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은 2009년 상반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목표액을 100만원으로 계획했으나,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또한 입법을 총괄지휘하는 법제처의 경우, 당초 200만원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구매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도 당초 목표 5천만원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국가기관 중 올해 상반기 장애인기업제품을 전혀 구입하지 않은 부처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검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7개였다.
반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은 상반기 목표 대비 실적이 19.3%로 극히 저조했으며, 기획재정부는 7%, 행정안전부 0.7%, 보건복지가족부 0.4%, 환경부 2%, 산림청 0.8% 등 턱없이 낮은 실적을 보였다.
장애인기업제품 외면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남동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이 0%였다.
김기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대부분은 신체적 불편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공기관부터 장애인기업제품을 외면하면 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는가”라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
외교통상부, 통일부, 국무총리실, 법제처, 검찰청, 국민권익위원회 행복청, 09년 상반기 구매계획 대비 0%
보건복지가족부 0.4%, 행정안전부 0.7%, 환경부 2%, 산림청 0.8%
가스공사, 철도시설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건보공단도 0%
김기현 의원, “정부부처가 솔선수범해야”
힘있는 정부부처의 장애인기업제품 외면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지식경제위원회, 울산 남구 을)이 14일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09년 상반기 공공기관 장애인 구매계획 대비 실적>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법제처 등 힘있는 정부부처가 장애인기업 제품을 외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장은 2009년부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장애인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구매실적을 중소기업청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정부의 주요정책을 조정하는 국무총리실은 2009년 상반기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목표액을 100만원으로 계획했으나, 전혀 구매하지 않았다. 또한 입법을 총괄지휘하는 법제처의 경우, 당초 200만원을 구입할 계획이었으나 역시 구매하지 않았다. 심지어 국민권익위원회도 당초 목표 5천만원을 전혀 이행하지 못했다.
국가기관 중 올해 상반기 장애인기업제품을 전혀 구입하지 않은 부처는 외교통상부, 통일부, 검찰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민권익위원회 등 총 7개였다.
반면, 장애인기업제품 구매 촉진을 주관하는 중소기업청은 상반기 목표 대비 실적이 19.3%로 극히 저조했으며, 기획재정부는 7%, 행정안전부 0.7%, 보건복지가족부 0.4%, 환경부 2%, 산림청 0.8% 등 턱없이 낮은 실적을 보였다.
장애인기업제품 외면은 공공기관도 마찬가지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가스공사, 국민연금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은행, 남동발전, 한국전력기술, 한국노동교육원, 한국석유품질관리원, 한국청소년상담원은 장애인기업제품 구매율이 0%였다.
김기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대부분은 신체적 불편에 따른 안정적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창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공공기관부터 장애인기업제품을 외면하면 누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는가”라면서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하여 장애인의 창업과 기업활동을 적극 촉진하고 장애인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제고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