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경기도교육청 학업성취도평가, 자율형사립고관련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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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교육감은 5일 '학업 성취도 평가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을 발표함. (잘못된 정책이지만 법률위임이라 어쩔수 없이 수용한다는 뉘앙스)
○ 교육과 관련한 정부정책인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노골적 반감 표시.
"전국적 학업 성취도 평가가 가져올 교육 현장의 파행과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경기도 교육 전반의 책임자로서 한없는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도민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 이번 13일 열리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경기도내에서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음. (뉴시스, 10월6일자 보도)
경기교사현장모임과 공립유치원임시강사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기교육주체공동투쟁본부는 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전면폐지를 주장.
다산인권센터 등 수원지역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대책위도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촛불시위 및 1인시위 등을 벌일 예정. 일제고사가 실시되는 13~14일에는 일제고사 거부에 동참하는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강원도로 체험학습을 떠날 계획임.
☞ 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면서 ‘한없는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식으로 약자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도민을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이런 식으로 자극하면 도내 전교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이 또 동요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수준 평가인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빙자한 응시거부와 같은 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 김 교육감은 선거에서부터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옴.
교과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 기준은 도단위의 경우 등록금 대비 재단전입금 3%임에도, 김교육감은 재단전입금 5%와 등록금 2배 이내로 제한해 결국 경기도에서 안산동산고 1곳만 신청해 지정됨.
☞ 사사건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방해할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자율형사립고 신청기준을 강화한 것은 자사고를 유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임. 결국 경기도에는 자사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들이 자사고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을 예상하면 결국 경기 교육의 발전이 더뎌질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교육과 관련한 정부정책인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노골적 반감 표시.
"전국적 학업 성취도 평가가 가져올 교육 현장의 파행과 부작용을 생각한다면, 경기도 교육 전반의 책임자로서 한없는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끼고 도민 여러분과 학생, 학부모께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다"
○ 이번 13일 열리는 전국 학업성취도평가를 앞두고 경기도내에서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음. (뉴시스, 10월6일자 보도)
경기교사현장모임과 공립유치원임시강사 등 8개 단체가 참여하는 경기교육주체공동투쟁본부는 7일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제고사 전면폐지를 주장.
다산인권센터 등 수원지역 4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수원시민대책위도 일제고사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촛불시위 및 1인시위 등을 벌일 예정. 일제고사가 실시되는 13~14일에는 일제고사 거부에 동참하는 학부모들의 신청을 받아 강원도로 체험학습을 떠날 계획임.
☞ 교육감이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노골적으로 반감을 표시하면서 ‘한없는 무력감과 안타까움을 느낀다’는 식으로 약자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 도민을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이 이런 식으로 자극하면 도내 전교조를 포함한 일부 교사들이 또 동요하고 학업성취도 평가를 거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국가수준 평가인 학업성취도평가에 대해 현장체험학습 등을 빙자한 응시거부와 같은 방해행위가 발생할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실 것입니까?
○ 김 교육감은 선거에서부터 자율형 사립고를 비롯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해옴.
교과부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신청 기준은 도단위의 경우 등록금 대비 재단전입금 3%임에도, 김교육감은 재단전입금 5%와 등록금 2배 이내로 제한해 결국 경기도에서 안산동산고 1곳만 신청해 지정됨.
☞ 사사건건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해 저항하고 있는데, 교육감이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에 대해 방해할만한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 자율형사립고 신청기준을 강화한 것은 자사고를 유치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보임. 결국 경기도에는 자사고가 하나밖에 없는데, 다른 지역들이 자사고를 통해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을 예상하면 결국 경기 교육의 발전이 더뎌질 것으로 예상됨. 경기도 학생들에게 이런 식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