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주영] 국정감사(대전고법, 대전고검 외/11개 통합)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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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3일(화) 국정감사(대전고법, 대전고검 외) 주요내용 입니다.
<대전고법>
1.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2. 아동 성폭행사범 엄중 처벌해야
3. 사건재판기록 관리 철저히 해야
4. 법원은“스폰서문화”완전히 사라졌는가?
5. 무죄공시제도 적극 활용해야
6. 잘못 쓴 판결문 지난 해 무려 7천 건
<대전고검>
1. 검찰 '스폰서 문화' 척결해야
2. 충남도 교육청 공무원 비리 엄히 다스려야
3. 불법시위 엄단해야
4. 장애인대상 범죄 처벌수위 너무 낮다
5. 민생침해사범 급증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
<대전고법>
1. 우리법연구회 해체해야
2. 아동 성폭행사범 엄중 처벌해야
3. 사건재판기록 관리 철저히 해야
4. 법원은“스폰서문화”완전히 사라졌는가?
5. 무죄공시제도 적극 활용해야
6. 잘못 쓴 판결문 지난 해 무려 7천 건
<대전고검>
1. 검찰 '스폰서 문화' 척결해야
2. 충남도 교육청 공무원 비리 엄히 다스려야
3. 불법시위 엄단해야
4. 장애인대상 범죄 처벌수위 너무 낮다
5. 민생침해사범 급증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