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서울시교육청 학교폭력․성폭력․자살 크게 증가 총체적 위기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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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현황 및 문제점
□ 최근 학생의 학교폭력과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큰 위기에 방치돼 있고, 실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 증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 추세’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구분2006년2007년2008년06-08년증가율건수8758291,843110%
○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수치는 2006년 875건→ 2008년 1,843건으로 2년 사이 110% 증가
○ 2008년도 각 시도교육청별 비교하면, 물론 학교수와 학생수 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서울시의 학교폭력은 전국 최다.
□ 청소년 성범죄 꾸준한 증가 추세
○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 경기도에 이어 서울이 2008년도 494건으로 2위
- 청소년 성범죄, 4년 사이 28% 급증
□ 학생 자살 증가
○ 2년사이 자살 학생수 14명에서 24명으로 41% 증가
○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 경기도에 이어 서울이 2008년도 6,339건으로 2위
- 성범죄 피해자 4년 사이 20% 급증
Ⅱ. 문제의 진단
□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등 위기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 증가
2006년 875건→ 2008년 1,843건으로 2년 사이 110% 증가
▶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 2008년도 494건으로 2위, 4년 사이 28% 증가
피해자 : 2008년도 6,339건으로 2위, 4년 사이 20% 증가
▶ 학생 자살
2007년 14명에서 2008년 24명으로 2년 사이 41% 증가
▶ 위험에 노출된 학생
고위기․잠재위기군 23만1,371명으로 전체 17%
□ 위기관리 학생을 보호할 창구는 미비
○ 서울시 총 학교수 1,293개(유치원 제외)
○ 학교수에 비해 학생상담교사는 101명으로 턱없이 부족
101명 중 22명은 순회교사로 상주하는 교사는 79명
⇒ 1,293개 학교에 79명 배치, 단 6%에 불과
□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학교 또는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해 고소․고발한 현황을 보면 서울이 126건에 이름.
Ⅲ. 질의사항
☞ 현재 학교가 폭력에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고, 갈수록 다 양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
서울시교육청관내에서 이처럼 폭력사건이 늘어나고 있 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으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한 실정인데, 서울시 교육청애서는 폭력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위기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 정책적 해결방안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학생들을 돌봐줄 상담교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시에는 학교수에 비해 극히 적은 79명만 배치되어 있음.
상담교사의 배치가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 현재 서울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최고 중심에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의 문제해결 노력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학교 위기관리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람.
☞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폭력에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비함.
사이버 윤리교육을 정규 교과로 채택하거나 독립 또는 정기적으로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성범죄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이러한 심의위원회 없이 바로 경찰 등의 문제로 환원되어 교육계 내부에서 조치나 예방이 미흡한데 성폭력 등의 성범죄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주기바람
또,학교폭력은 학교자체적으로은폐․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데, 학교폭력 발생으로 인해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최근 학생의 학교폭력과 성범죄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가운데 서울시교육청 관내 학생들이 큰 위기에 방치돼 있고, 실제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학교폭력 증가 ‘매년 급속도로 증가 추세’
[서울시 교육청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심의건수]
구분2006년2007년2008년06-08년증가율건수8758291,843110%
○ 서울시 교육청의 학교폭력 수치는 2006년 875건→ 2008년 1,843건으로 2년 사이 110% 증가
○ 2008년도 각 시도교육청별 비교하면, 물론 학교수와 학생수 가 많은 탓도 있겠지만 서울시의 학교폭력은 전국 최다.
□ 청소년 성범죄 꾸준한 증가 추세
○ 청소년이 가해자인 경우
- 경기도에 이어 서울이 2008년도 494건으로 2위
- 청소년 성범죄, 4년 사이 28% 급증
□ 학생 자살 증가
○ 2년사이 자살 학생수 14명에서 24명으로 41% 증가
○ 청소년이 피해자인 경우
- 경기도에 이어 서울이 2008년도 6,339건으로 2위
- 성범죄 피해자 4년 사이 20% 급증
Ⅱ. 문제의 진단
□ 서울시 초․중․고등학생 전반에 걸쳐 학교폭력 등 위기 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학교폭력 증가
2006년 875건→ 2008년 1,843건으로 2년 사이 110% 증가
▶ 청소년 성범죄
가해자 : 2008년도 494건으로 2위, 4년 사이 28% 증가
피해자 : 2008년도 6,339건으로 2위, 4년 사이 20% 증가
▶ 학생 자살
2007년 14명에서 2008년 24명으로 2년 사이 41% 증가
▶ 위험에 노출된 학생
고위기․잠재위기군 23만1,371명으로 전체 17%
□ 위기관리 학생을 보호할 창구는 미비
○ 서울시 총 학교수 1,293개(유치원 제외)
○ 학교수에 비해 학생상담교사는 101명으로 턱없이 부족
101명 중 22명은 순회교사로 상주하는 교사는 79명
⇒ 1,293개 학교에 79명 배치, 단 6%에 불과
□ 지난 2007년부터 올해까지 3년간 학교 또는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해 고소․고발한 현황을 보면 서울이 126건에 이름.
Ⅲ. 질의사항
☞ 현재 학교가 폭력에 다양하게 노출되어 있고, 갈수록 다 양화 되어가고 있다는 것이 큰 문제.
서울시교육청관내에서 이처럼 폭력사건이 늘어나고 있 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 학교폭력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있으나 시너지 효과가 미약한 실정인데, 서울시 교육청애서는 폭력근절을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 교육당국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의 위기관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그 정책적 해결방안이 잘못됐다는 반증이라고 봅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학생들을 돌봐줄 상담교사가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서울시에는 학교수에 비해 극히 적은 79명만 배치되어 있음.
상담교사의 배치가 문제의 예방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의 입장은?
☞ 현재 서울시는 우리나라 교육문제에 최고 중심에 있음. 따라서 서울시에서의 문제해결 노력은 전국적으로 커다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됨.
학교 위기관리에 대한 해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람.
☞ 학교에서도 나름대로 폭력에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효과는 매우 미비함.
사이버 윤리교육을 정규 교과로 채택하거나 독립 또는 정기적으로 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성범죄 관련한 심의위원회가 있는지? 이러한 심의위원회 없이 바로 경찰 등의 문제로 환원되어 교육계 내부에서 조치나 예방이 미흡한데 성폭력 등의 성범죄 관련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주기바람
또,학교폭력은 학교자체적으로은폐․축소하려는 경향이 있는 데, 학교폭력 발생으로 인해 교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