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서울시교육청 일반자치 교육자치 통합관련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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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은 서울특별시와 『새로운 자전거문화 교육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공동으로 추진. (2009.2)
○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문화교육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 초등학교에 자전거문화 활성화학교 63교를 지정하여 예산지원 및 자전거 강사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전거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서울시 : 5억원 지원, 학교 담당교사 교육
○ 교육청 :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컨텐츠 개발
☞ 전국의 지자체-교육청 연계현황을 다 조사했는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자전거문화 교육관련 MOU는
모범사례로 생각됨.
☞ 대부분 지역의 연계사업이
교육청이 기획 - 지자체는 재정 투자 가 끝인데,
이 사업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기획하고 역할 분담하고,
학생건강과 주민안전 및 환경교육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내용임.
☞ 교육청과 지자체가 열린 자세로 다가서면
관내 학생과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좋은 연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람.
■ 교육국 설치 문제
○ 전국의 연계현황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애로사항을 문의,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의 답변은
-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협력 확대 및 지속적 업무 추진이 어려움.
☞ 지자체에서 교육관련 업무 담당이 확고하고
지속성이 있을수록 교육청에서도 연계가 잘 될 것이라는 뜻임.
☞ 경기도에서는 교육국 설치 문제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대립중.
교육국을 설치하면 위와 같은 실무자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겠는지?
☞ 서울시에는 경영기획실에 교육기획관을 두고
교육지원사업 및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기획실에 기획관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국단위에 가까운 형태 아닌가?
서울시가 기획실에 교육기획관을 두고 있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에 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지자체가 교육지원사업을 국단위로 확대하면
주민들이 더 큰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서울시도 교육국 설치 추진
○ 교육이 지방의 발전척도가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의 교육여건을 더 개선하고 더 투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지자체장 모두의 고민임.
☞ 야당 의원들은 마치 김문수 지사가 느닷없이 정치적 의도로
얼토당토 안한 일을 벌였다는 듯 호도하지만,
작년에 서울시가 출연한 연구원에서도 같은 제안이 나왔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정립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교육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관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관계정립방안으로 단기안 2개, 중기안 2개를 정책건의함.
2개의 단기안 중 하나가 바로
지금 경기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국 설치.
하부에 ‘교육지원사업과’와 ‘평생교육진흥과’의 2개 과를
두는 것도 현재의 경기도와 아주 유사한 형태.
◆ 연계협력안(단기안) 1.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 연계협력안(단기안) 2. 시․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방안
- 교육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존치시키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교육지원,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
․서울시의 경우 현재의 경영기획실에서 독립하여 교육국을 신설하고, 교육국 산하에 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진흥과의 2개 과를 설치.
◆ 절충안(중기안) 1.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
◆ 절충안(중기안) 2. 시도지사-교육부시장(지사) 러닝메이트
☞ 서울시는 이미 경영기획실에 교육지원관을 두고 있음.
이를 확대해 연구보고서가 제안한대로 국단위로 설치한다면
공교육감께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러닝메이트제에
○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문화교육을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실시해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건강증진에 기여. 초등학교에 자전거문화 활성화학교 63교를 지정하여 예산지원 및 자전거 강사교육을 진행하는 등 자전거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한 사업.
○ 서울시 : 5억원 지원, 학교 담당교사 교육
○ 교육청 : 학생들을 위한 교육용 컨텐츠 개발
☞ 전국의 지자체-교육청 연계현황을 다 조사했는데,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청의 자전거문화 교육관련 MOU는
모범사례로 생각됨.
☞ 대부분 지역의 연계사업이
교육청이 기획 - 지자체는 재정 투자 가 끝인데,
이 사업은 교육청과 서울시가 함께 기획하고 역할 분담하고,
학생건강과 주민안전 및 환경교육 등
지역사회 전반에 기여할 수 있는 훌륭한 내용임.
☞ 교육청과 지자체가 열린 자세로 다가서면
관내 학생과 주민들이 이런 혜택을 누릴 수 있음.
앞으로도 지자체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셔서
좋은 연계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람.
■ 교육국 설치 문제
○ 전국의 연계현황 사례들을 조사하면서 애로사항을 문의,
서울시교육청 담당자의 답변은
- 지자체 업무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협력 확대 및 지속적 업무 추진이 어려움.
☞ 지자체에서 교육관련 업무 담당이 확고하고
지속성이 있을수록 교육청에서도 연계가 잘 될 것이라는 뜻임.
☞ 경기도에서는 교육국 설치 문제로 교육청과 지자체가 대립중.
교육국을 설치하면 위와 같은 실무자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되지 않겠는지?
☞ 서울시에는 경영기획실에 교육기획관을 두고
교육지원사업 및 교육사업을 전개하고 있음.
기획실에 기획관을 두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국단위에 가까운 형태 아닌가?
서울시가 기획실에 교육기획관을 두고 있는 것이
서울시교육청에 득이 되는가, 해가 되는가?
지자체가 교육지원사업을 국단위로 확대하면
주민들이 더 큰 교육적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교육감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 서울시도 교육국 설치 추진
○ 교육이 지방의 발전척도가 되는 현실에서 어떻게 하면 지방의 교육여건을 더 개선하고 더 투자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는 지자체장 모두의 고민임.
☞ 야당 의원들은 마치 김문수 지사가 느닷없이 정치적 의도로
얼토당토 안한 일을 벌였다는 듯 호도하지만,
작년에 서울시가 출연한 연구원에서도 같은 제안이 나왔음.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이 지난해 펴낸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의 관계정립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교육이 시대의 흐름과 변화를 이끌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관계의 개편이 필요하다”며
관계정립방안으로 단기안 2개, 중기안 2개를 정책건의함.
2개의 단기안 중 하나가 바로
지금 경기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국 설치.
하부에 ‘교육지원사업과’와 ‘평생교육진흥과’의 2개 과를
두는 것도 현재의 경기도와 아주 유사한 형태.
◆ 연계협력안(단기안) 1. 교육행정협의회 활성화
◆ 연계협력안(단기안) 2. 시․도에 교육국을 설치하는 방안
- 교육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은 존치시키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의 교육지원, 평생교육,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현재의 교육지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를 확대 개편
․서울시의 경우 현재의 경영기획실에서 독립하여 교육국을 신설하고, 교육국 산하에 교육지원사업과 평생교육진흥과의 2개 과를 설치.
◆ 절충안(중기안) 1. 시도지사와 시도교육감 러닝메이트
◆ 절충안(중기안) 2. 시도지사-교육부시장(지사) 러닝메이트
☞ 서울시는 이미 경영기획실에 교육지원관을 두고 있음.
이를 확대해 연구보고서가 제안한대로 국단위로 설치한다면
공교육감께서는 긍정적으로 수용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 교육감 선거와 관련해서는
현재의 직선제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시는지?
연구보고서가 제안한
러닝메이트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