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과위 이철우 의원] 서울시교육청 교장공모제 도입취지에 맞게 운영해야
의원실 2009-10-14 00:00:00 49
󰊱 교장공모제 현황
○ 공모를 통해 학교현장 및 지역사회가 원하는 유능한 학교장 임용이 목적으로 ‘08년 3월 대통령 업무보고 지시사항으로 도입.

○ 현황
- 교장공모제 시범운영 학교총수 : 291교 (‘09.3월현재)
․ 국공립 전체학교 수 대비 3% 수준.
․ 자율학교 58교, 일반학교 233교

○ 공모 유형별 현황
구분내부형초빙형개방형합계1차38(69%)12(22%)5(9%)552차36(63%)18(32%)3(5%)573차18(25%)51(72%)2(3%)714차31(29%)75(69%)2(2%)108계123(42%)156(54%)12(4%)291
▶ 1,2차 시범운영에는 내부형을 50%이상 유지하도록 하였고
3차 이후로는 유형을 시도교육청이 자율로 결정하도록 함.
※ 내부형 : 교원경력 15년이상
초빙형 : 교사자격증 소지자
개방형 : 교육과정관련기관 3년이상

☞ 결국 3차부터 초빙형 교장이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개방형 교장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이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어긋나고 있는 결과임.
󰊲 서울시교육청의 교장공모제 현황

○ 서울시교육청은 1~5차까지 53명의 공모교장을 선발함. (첨부자료)
내부형초빙형개방형1차5202차5303차 1704차01505차150계11420
☞ 서울시교육청도 3차부터 초빙형 교장이 급격하게 증가

3차~5차까지는 선발인원 38명중 내부형 1명 제외한 37명이 초빙형.
1차~5차까지 개방형교장 한명도 없음.
1차~5차까지 비교육계 인사 한명도 없음.

☞ 53명중 시교육청 장학관, 장학사 출신이 12명, 교과부 출신 2명.
1/4 이상이 관에서 공모 교장으로 학교로 간 것임.
교육계가 내부적인 인사 카르텔을 깨지 않고서는
교육현장의 혁신이 없을 것임.

☞ 이와 같이 교장공모제가 도입취지와 다르게 흐르고 있음을
서울시교육청의 현황을 보고 명백히 알 수 있음.

현재 공모교장들께서 학교를 잘 운영하고 계시겠지만,
교육감께서는 교육현장 혁신을 위해
비교육계 전문가들이 개방형교장으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홍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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