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방위-이윤성의원]병무청 국정감사 보도자료(10.9)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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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역면탈 방지 위한 지정병원제도 있으나 마나 불필요한 외부진단서 참조 병역판정으로 병역비리 방조
■ (24세 이하) 병역기피자 병역면탈 위해 국외여행 선택해도 병무청 대책 없고, 관리도 안해
■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 처리곤란 병역감면원?
■ 처리기한은 있는데 실제 처리기간 알 수 없는 민원처리
■ 병역면탈 예방시스템은 책임면탈 시스템
■ (24세 이하) 병역기피자 병역면탈 위해 국외여행 선택해도 병무청 대책 없고, 관리도 안해
■ ‘생계곤란 병역감면원’ = 처리곤란 병역감면원?
■ 처리기한은 있는데 실제 처리기간 알 수 없는 민원처리
■ 병역면탈 예방시스템은 책임면탈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