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유정현의원] 참여정부 역점시책 지구대 체제, 총체적 실패 인정해야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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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여정부 역점시책 지구대 체제, 총체적 실패 인정해야
- 50년 파출소 체제를 지구대 체제로 바꾸는데 고작 석 달 소요? 졸속 추진 문제점 경찰 자체 보고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 지구대 개편 후 5분내 현장 도착율, 현장 검거율 등 치안실적 악화
- 경찰 없는 치안센터 운영에 관리비만 47억 날려
- 정책실패 인정하고 인력 보강 후 파출소 전환 서둘러야
2. 재범자 대책마련 시급
- 살인, 강간 1년 내 동종범죄 재범율 40% 넘어
- 2008년 미성년자 검거자 중 1년 내 재범자도 75.9% 달해
3. 지하철 등 무전기 불통지역 많아...치안 사각지대 우려
- 종로 3가역 등 총 지하철역 136개소에서 무전교신이 제대로 안되
- 고속도로 117개 구간 274km 구간도 무전기 장애지점
4. 얼빠진 경찰...경찰 무전기 한해 평균 230개 분실
- 물적 손실뿐만 아니라 ‘보안 구멍’ 우려
- 잃어버린 무전기 변상 조치는 42건(19.1%)에 불과
- 50년 파출소 체제를 지구대 체제로 바꾸는데 고작 석 달 소요? 졸속 추진 문제점 경찰 자체 보고서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나
- 지구대 개편 후 5분내 현장 도착율, 현장 검거율 등 치안실적 악화
- 경찰 없는 치안센터 운영에 관리비만 47억 날려
- 정책실패 인정하고 인력 보강 후 파출소 전환 서둘러야
2. 재범자 대책마련 시급
- 살인, 강간 1년 내 동종범죄 재범율 40% 넘어
- 2008년 미성년자 검거자 중 1년 내 재범자도 75.9% 달해
3. 지하철 등 무전기 불통지역 많아...치안 사각지대 우려
- 종로 3가역 등 총 지하철역 136개소에서 무전교신이 제대로 안되
- 고속도로 117개 구간 274km 구간도 무전기 장애지점
4. 얼빠진 경찰...경찰 무전기 한해 평균 230개 분실
- 물적 손실뿐만 아니라 ‘보안 구멍’ 우려
- 잃어버린 무전기 변상 조치는 42건(19.1%)에 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