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 “수임 10위중 절반은 지법·고검 출신”

“비리로 옷벗은뒤 고액변호사 되기도”


11일 국회 법사위의 대전고법과 지법 국정감사에서는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또다시 도
마 위에 올랐다.

정성호 열린우리당 의원은 “대전지방변호사회 자료를 보면 이 지역 형사사건 수임건수를 가
장 많이 차지한 변호사 10위 가운데 9명이 판·검사, 군법무관 출신이며 대전지법이나 대전고
검 출신 변호사가 5명”이라며 전관예우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최용규 우리당 의원은 “대전 법조비리와 관련된 검사 5명과 법관 3명에 대해 징계시효가 지났
다는 이유로 징계하지 못한 일이 있었다”며 “이 사건 때문에 옷벗고 변호사로 개업한 판·검사
들이 또다시 전관예우를 받으며 고액 변호사로 이름을 날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은 조용무 대전지법원장에게 “이 지역 전직 판·검사 출신들
의 변호사 개업현황을 파악하고 있느냐”, “판·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무단으로 판사나 검사 사
무실을 방문하지는 않느냐”며 전관예우 대책을 어떻게 하는지 물었다.

이에 대해 조 지법원장은 “최근 1년 동안 부장판사 출신 1명과 평판사 출신 2명이 변호사 사무
실을 개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전관예우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
다.

조 지법원장은 또 “판·검사실을 방문하는 사람은 방문 목적과 인적사항을 모두 적도록 통제하
고 있으며 개업 1년 미만인 변호사는 특정 사건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수석판사가 관련
사건을 전담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손규성 기자 sks2191@hani.co.kr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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