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외통위-정의화 의원]북한이탈주민 이명박 정부들어 크게 증가, 이르면 내년에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도래!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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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이탈주민 크게 증가!
빠르면 내년 안에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도래
정의화 의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를 통해 통일전환체제와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인원이 가장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인 2008년에는 2,809명이 입국하여 2007년(2,544명)에 비해 11%증가했다. 또한, 올해 2009년 8월까지 1,896명이 입국하여 증가추세로 볼 때 올해 말까지 3,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남북간 교류가 중단되고,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12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12.1조치, 올해 3월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억류,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월 북한2차 핵실험, 7월 800연안호 북한경비정 나포 등의 사건이 발생한 달에도 평균 2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꾸준히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인원은 지난 2002년에 1,000명대에 진입, 2006년에 2,000명대에 진입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총 입국수 16,947명으로 1-2년 안에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입국자수가 남성 입국자수를 초월하기 시작하여, 지난해 2008년 입국기준 여성 입국자수가 78%(2,197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유형으로는 2008년과 2009년 5월까지 20대 26.8%, 30대 31.8%로,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은 20-30대 비중이 전체의 6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중도탈락률은 일반학생의 10배 이상인 11%(08년 기준)였으며, 취업률은 44.9%(08년 기준)로 50%에도 못 미치는 등 사회부적응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 67.8%, 1년 이상 32.2%로 나타났으며, 종사 직업별로는 단순노무가 35.1%로 가장 많았다.
정의화 의원은 “빠르면 내년에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을 것”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그들이 정상적인 남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자립·자활에 중점을 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야말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간 통합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를 통해 통일전환체제와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정의화 의원실 이민경 - 02)784-2051 / 011-9970-7358
빠르면 내년 안에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 도래
정의화 의원,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를 통해 통일전환체제와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야 할 것”
이명박 정부 들어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인원이 가장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한나라당 정의화 의원이 25일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현황 자료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은 지난해인 2008년에는 2,809명이 입국하여 2007년(2,544명)에 비해 11%증가했다. 또한, 올해 2009년 8월까지 1,896명이 입국하여 증가추세로 볼 때 올해 말까지 3,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남북간 교류가 중단되고, 지난해 7월 금강산 관광객 피격사건, 12월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12.1조치, 올해 3월 개성공단 근로자 유씨 억류, 4월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5월 북한2차 핵실험, 7월 800연안호 북한경비정 나포 등의 사건이 발생한 달에도 평균 200여명의 북한이탈주민이 꾸준히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이탈주민 국내 입국 인원은 지난 2002년에 1,000명대에 진입, 2006년에 2,000명대에 진입하였으며, 올해 8월까지 총 입국수 16,947명으로 1-2년 안에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가 다가올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2002년을 기점으로 여성 입국자수가 남성 입국자수를 초월하기 시작하여, 지난해 2008년 입국기준 여성 입국자수가 78%(2,197명)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유형으로는 2008년과 2009년 5월까지 20대 26.8%, 30대 31.8%로, 상대적으로 적응력이 높은 20-30대 비중이 전체의 60%에 가까운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탈북 청소년의 중·고등학교 중도탈락률은 일반학생의 10배 이상인 11%(08년 기준)였으며, 취업률은 44.9%(08년 기준)로 50%에도 못 미치는 등 사회부적응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북한이탈주민 취업자의 근속기간은 1년 미만 67.8%, 1년 이상 32.2%로 나타났으며, 종사 직업별로는 단순노무가 35.1%로 가장 많았다.
정의화 의원은 “빠르면 내년에 북한이탈주민 2만명 시대를 맞을 것”고 전제한 뒤 “무엇보다 그들이 정상적인 남한 사회 구성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그렇기 위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제도를 자립·자활에 중점을 둬 개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정의원은 “북한이탈주민이야말로 통일과정과 통일 이후에 남북한 주민간 통합을 위한 매개체 역할을 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연구를 통해 통일전환체제와 통일시대를 준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문의: 정의화 의원실 이민경 - 02)784-2051 / 011-9970-7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