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 권선택의원]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방안 불분명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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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 준설토 처리방안 불분명
낙동강에서만 4억톤 발생…환경부․국토부 입장 제각각,적치장소도 확정 못해
권선택, ‘소유 및 관리권, 오염방지대책부터 수립해야’지적
4대강 사업의 핵심사업 분야중 하나인 하천준설과 관련해 정부가 준설 시 발생하는 준설토의 처리방안조차 확정하지 못한 채 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권선택 의원(대전 중구)은 14일 거행된 낙동강유역환경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준설토 처리와 관련한 사전 계획도 없이 4대강 사업을 밀어 붙이기 식으로 졸속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의원은 “정부가 아직까지 준설토를 적치할 장소마저 확정짓지 못하고 있으며, 준설토 처리와 관련한 환경부와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말이 다르다”며 “준설토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침출수로 인한 또 다른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준설토 문제와 관련해 환경부는 ‘사업자가 알아서 할 문제’ ‘오염정화는 정부가 책임진다’ 는 등 매번 말이 바뀌고 있으며, 국토해양부는 ‘준설토 골재와 모래문제는 지자체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주체조차 불분명한 상황이라는 것.
실제로 정부는 4대강 사업의 일환으로 낙동강에서만 상류 1억9천2백만톤, 하류 1억9천5백만톤 등 총 3억8천7백만톤을 준설할 예정이지만, 낙동강유역환경영향평가서 그 어디를 봐도 준설토 적치장소는 명기돼 있지 않고, 단지 오염처리를 잘 하겠다고만 명기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당장 약 4억톤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양의 준설토 처리문제가 4대강 사업추진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문제를 제기한 권 의원은 “준설에 앞서 준설토의 소유 및 관리권, 침출수 등 오염방지대책, 향후 활용방안 등에 대한 면밀한 계획이 사전에 수립돼지 않을 경우 예상치 못한 재앙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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