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우윤근의원] 부모자격 박탈 가정, 해마다 늘어가!!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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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선 10명 중 5명은 친권박탈-
□ 부모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가정, 매년 늘어가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우윤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3건에 불과하던 친권상실청구 건수는 2006년에는 122건, 2007년 196건, 2008년 23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6월까지 접수된 것만 해도 100건에 가깝다.
○ 이처럼 친권상실청구가 늘어남에 다라 친권이 실제로 박탈되는 건수도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는 33건 중 17건이 박탈되었는데 2006년은 122건 중 52건, 2007년 196명 중 86명, 2008년 239건 중 128명, 올 해는 55명이 친권이 박탈되었다.
법원에서 친권을 상실시키는 비율은 50%가깝다. 친권상실청구를 하면 10명 중 5명은 친권이 상실된다는 결론이다. 2004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총 753건이 청구되었고 이중 372명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았다.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비행을 저지르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친족 또는 검사는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친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보다 의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요즘에는 마치 아이를 자기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권박탈선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 부모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가정, 매년 늘어가고 있음.
○ 법원행정처가 우윤근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친권을 박탈해달라는 사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33건에 불과하던 친권상실청구 건수는 2006년에는 122건, 2007년 196건, 2008년 23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2009년 6월까지 접수된 것만 해도 100건에 가깝다.
○ 이처럼 친권상실청구가 늘어남에 다라 친권이 실제로 박탈되는 건수도 실제로 증가하고 있다. 2003년에는 33건 중 17건이 박탈되었는데 2006년은 122건 중 52건, 2007년 196명 중 86명, 2008년 239건 중 128명, 올 해는 55명이 친권이 박탈되었다.
법원에서 친권을 상실시키는 비율은 50%가깝다. 친권상실청구를 하면 10명 중 5명은 친권이 상실된다는 결론이다. 2004년부터 올 해 6월까지 총 753건이 청구되었고 이중 372명이 친권상실선고를 받았다.
○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부모 중 한 명이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하게 비행을 저지르면 친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아이의 친족 또는 검사는 친권을 박탈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친권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보다 의무적인 성격이 매우 강하다. 요즘에는 마치 아이를 자기 권리의 대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친권박탈선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아이를 인격체로 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