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텅 빈 ‘가든파이브’, 미분양 적자대책 시급
의원실
2009-10-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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텅 빈 ‘가든파이브’, 미분양 적자대책 시급
2조원 재정투입 작년말 준공불구 9월말 현재 계약율 38.3% 불과
김성순 의원 “분양가 비싸 청계천 상인도 거부, 일반분양도 실패”
○ 2조원의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 지난 4월 개장할 예정이었던 가든파이브(동남권유통단지)가 9월 현재 계약률이 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4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엑스몰의 16배 규모로 아시아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송파구 문정동 '가든파이브(Garden5 · 동남권 유통단지)'가 작년 12월 준공을 마쳤지만 청계천 이주 상인들이 입주를 거부하면서 당초 금년 4월 그랜드오픈(개장) 예정이었지만 이주 상인 입주율이 20%에 불과해 계약기간을 연기하고 몇 차례 일반분양을 공모를 하였음에도 2009년 9월21일 현재 총 입주대상 8,360호중 계약률은 38.3%에 불과하여 또다시 내년으로 미뤄진 상태”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무려 2조원이란 천문학적 세금이 쏟아 부어진 가든파이브가 개장도 하기 전에 애물단지로 전락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당초 개장하기로 확약한 사항이 계속 연기될 경우 손실보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 가능성도 높다”면서 서울시에 “보다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하라”고 촉구했다.
○ 서울시가 김성순 의원에게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한 “가든파이브 입주 현황”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청계천 개발에 따른 입주대상 상인들도 9월21현재 총 1,488명중 7.1%인 106명만 입주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인들의 입점 거부 이유는 분양가가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것이다.
SH공사는 전용면적 72㎡(22평)짜리 점포를 층수, 위치에 따라 6,000만～5억7,000만원, 3.3㎡당 평균 분양가는 600만원 선이지만 실제 사용 평수는 23㎡(7평)에 불과해 이 가격이면 차라리 상권이 안정된 다른 곳으로 가는 게 나으며, "1억원 내외로 예상했던 분양가가 현재 최대 5억7000만원까지 치솟았으니 영세 상인인 이주자들이 어떻게 입주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 SH공사는 "2003년 당시 청계천 입주권자까지 포함，원래 이주 신청을 하지 않은 상인들에게까지도 기회를 여러 번 줬고 "미분양 잔량 점포에 대해 곧바로 추가 일반 분양에 나섰지만 실패했다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김성순 의원은 “요즈음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고, 지역여건이 미비된 상태에서 분양가를 너무 비싸게 책정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SH공사는 당초 4월 개장 예정으로 은행 대출 등을 준비해 온 가든파이브 조성비용 추정액 총대출금 약 1조3천억원에 8월까지 납입한 분양대금을 제한 총 1조1,717억원의 적자액에 대한 연 4.9% 대출 이자 약 48억원를 매월 꼬박꼬박 물어 주고 있는데, 어림잡아 하루 1.2억원이 넘을 정도”라며 “이에 대한 미분양 적자대책을 마련하는 구체적인 특단의 조치가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특히 청계천 이주민 상가인 가든파이브가 실패하면 서울시가 현재 추진 중인 '세운 재정비 촉진사업'도 청계천변 세운2·3·5구역은 이주 상인들 동의 없이는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차질이 염려된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