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인천항만공사 경인운하 준설 빅딜의혹
경인운하 서해 진입항로준설 놓고
국토부 - 인천항만공사 ‘빅딜 의혹’

김성순 의원, “인천항만공사가 경쟁관계인 경인운하 항로준설 851억원
부담할 이유 없어, 준설부담 댓가로 25만평 물류부지 확보 특혜 의혹”

○ 인천항만공사가 자체자금 851억원을 들여 경인운하 서해진입항로를 준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인천항만공사간에 ‘빅딜 의혹’이 제기되어 파문이 일 전망이다.

민주당 김성순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15일 인천항만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천항만공사는 채권발행을 통해 2010년 438억, 2011년 381억원 등 총 851억원을 투입하여 서해진입항로 준설 등 경인운하 부속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고 밝히고, “인천항과 경인운하는 서로 경쟁관계에 있어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운하 부속사업을 추진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며, 경인운하 부수사업 추진은 국토해양부장관의 부당한 지시에 굴복한 것으로 부적정하며, 즉각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항만공사사장에게 공문을 보내, ‘인천항내 항로는 인천항만공사가 준설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히면서 관련 공문을 공개하고, “국토해양부가 인천항만공사에게 경인운하 서해진입항로 준설을 떠넘기고, 그 댓가로 갯벌을 매립하여 대규모 물류부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특혜를 주기로 했다는 ‘빅딜설’이 나돌고 있으며, 확인 결과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운하 서해진입항로 준설에 따른 준설토 신규투기장을 경인항 부근에 약 85만㎡(25만평)규모로 조성하고, 이 준설토 투기장을 중장기적으로 물류부지로 활용하여 투자비를 회수할 계획을 갖고 있는 데, 이는 ‘빅딜설’을 뒷받침하는 근거”라고 주장했다.

이날 김성순의원이 공개한 「항로개설 추진방안 통보 및 적기추진 협조요청」제목의 공문은 지난 3월23일자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천항만공사사장에게 보낸 것으로,「경인운하 항로개설 추진방안」을 첨부하여 시달하였는데, “항로준설은 수역관리주체별로 분담하여 준설을 시행”한다면서 “경인항내 항로는 정부가 준설을 시행하고, 인천항내 항로는 인천항만공사가 준설을 시행”한다고 통보하고, 준설토 투기장에 대해 “인천항만공사는 신규투기장을 개발하여 준설토 전량을 수용”하라고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김성순 의원은 “경인운하 사업은 2조 2,5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사회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채 속도전으로 추진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여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인 실정(失政)이 될 것이 분명하다”면서 “경인운하의 가장 큰 문제는 2조 2,500억원을 투입함에도 경제성이 없어 헛돈을 쓸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라고 지적하고 “누락된 비용과 과다 계상된 편익을 조정하게 되면, B/C(비용대비 편익 분석)값이 0.686이 나오며, 정부가 사업추진의 타당성 근거로 제시한 1.065는 편익이 과장되고, 비용누락 및 축소에 근거한 자료”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경제성이 부족한 경인운하의 서해진입항로 준설 등 부속사업을 인천항만공사가 담당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부적정하며, 즉각 항로준설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인천항은 경인운하와 경쟁관계에 있고, 경인운하가 활성화되려면 인천항의 물동량을 빼앗아 가야 하는데, 인천항만공사가 경인운하 부속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아무리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시한다 하더라도 부당한 압력에 굴복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 김성순 의원은 “인천항만공사는 경인운하 접근로 개설을 위해 주항로는 바닥고 -8.0m, 부항로는 -4.0m로 준설할 예정이며, 항로준설과 준설토 투기장에 대하여 오는 25일경 사전환경성검토보고서를 준공하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5개월간 환경영향평가보고서 용역을 마친 뒤, 내년 4월경 본격적으로 착공할 예정으로 있는 등 속도전을 내고 있다”고 밝히고, “만일, 국토해양부와 항만공사가 경인운하 부속사업과 물류부지로 빅딜한 것이 사실이라면 아주 부도덕한 일로, 국민적 지탄을 면키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하고, “인천항만공사가 준설토 투기장을 물류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인천항만공사에서는 경인항의 경인운하 인천터미널 맞은편에 약 85만㎡(25만평)규모의 준설토 투기장을 조성하여, 경인운하 서해항로 준설토를 처리할 계획으로 있다”면서 준설사업 및 신규 투기장 위치도를 공개하고, “인천항만공사가 제출한 ‘경인운하 부속사업 투자에 따른 원가회수방안’에 의하면 인천항만공사는 ‘경인운하 접근항로 개설 총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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