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성회의원]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10월 15일)
의원실 2009-10-15 00:00:00 51
<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질의 주제 >

1. 대형마트 주유소(구성점) 인근 주유소, 실제 매출감소액 월 평균 1억 3천 7백만원

2. 중소기업전용 TV홈쇼핑 채널확보 필요
- 제품원가(41%)에 육박하는 높은 판매수수료(37.2%)

3. 최근 8년간 전통시장 살리기에 투입한 예산 1조 1,600억원, 최근 5년간 경쟁력 취약시장은 오히려 17.4% 늘어

4. 중계무역 교역규모 업체 현황도 파악 못 하고 있는 중기청
- 중계무역 활성화위해, 한국은행 무역세칙 개정위한 기본현황 시급히 파악해야

5. 말뿐인 중소기업 원천기술 확보 사업, 중진공 노보시비르스크 기술협력센터
- ‘09년 기술이전 MOU 체결 단 2건

6. 대출만기 연장한 중소기업 이자연체액 15배 증가
- 중소기업은 자금난 심해지는데, 정부는 지원예산 깎고 있어

7. 최근 5년간 중소기업 산업기밀유출 예방액 37조+α
- 기술유출 피해당한 중소기업 88.9%는 법적대응 포기하고 있어

8. 중소기업을 상징하는 9988, 이제는 임금체불업체의 상징이 9988로 되는가?

9. 49년간‘제조업’분야에만 적용된 사업조정제도, 이제는 제도를‘조정’해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첨부파일
091015+중소기업청,+중소기업진흥공단+통합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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