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지경위_주승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국정감사
의원실 2009-10-15 00:00:00 48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 2년전에 SSM 규제 방안 마련하고도 감춰와
- 07년 10월 개선방안 마련하고, 08년 1월 이후 법개정 계획 세워
- 현 정부 출범후 친시장, 친재벌 정책 때문에 개정안 휴지통에
- SSM의 무분별한 진출 조장과 사회적 파문 야기한 책임져야

2. 개성공단기업 긴급자금지원 요구 무시, 80% 부도위기
- 남북경색으로 주문 급감, 매출계획 1158억원에 실적은 574억원에 불과
- 396억9천만원 적자, 110개 업체의 80%(89개)가 부도위기
- 6월에 긴급자금 911억원 요구에 4개월 동안 무시

3. 공공기관,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 무시
- 전남대병원 4.4%, 공공기관(80개) 중 최저
- 국무총리실 51%, 경상남도 39.5%, SH공사 37.7%, 농협중앙회 41.3%, 분야별 꼴찌
- 기술개발제품 5%이상 구매의무, 여성기업제품 구매 무시기관 수두룩

4. 벤처기업촉진지구, 벤처는 14.6%인 무늬만 벤처

5. 영세중소기업 다 죽이는 MRO 구매대행업
- 조달청까지 MRO 구매대행업체 이용 증가, 영세업체 고사 조장

6. 대도시 기업만 배불리는 수출 지원금
- 수출비중 4.1%인 부산·대구의 지원금은 15.3%
- 수출비중이 10.2%인 전남의 지원금은 2.5%에 불과

7. 중기 정책자금 영-호남 격차 1조원
- 총액 3조5,300억원 중 영남 1조3,600억원, 호남 3,900억원 불과해
첨부파일
보도자료_중기청,+중진공_1015.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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