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홍영표의원] 기술보증기금" GM대우 협력업체 지원 허술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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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M대우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 408억원중 147억원 지원으로 36%에 불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대우,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인천시, 경기도) 50%, 금융기관(신한,농협,기업)50%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200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12배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지난 5월 11일 도입
▢ GM 대우가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총 1,200억원으로 기보와 신보가 50:50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GM대우 지역상생 보증펀드는 인천시 50억원, 신한 33억원, 기업 17억원으로 총 10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신한은행을 통한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792억원), 기업은행을 통한 보증은 기술보증기금(408억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협력업체 소재지별 지원비율은 관내 80%, 그 외 20%로 결정.
□ 기술보증기금 자료에 의하면 GM대우의 경우 391개 협력업체가 총 1,934억원의 자금지원 요청 하였고, 9월말 현재 24개 업체에 147억원을 지원함. (신보의 경우 58개 업체 265억원 지원)
-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전체 147억원중 98억원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2차 협력업체는 49억원 33.3%로 그나마 우량한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
- 1차 협력업체의 경우 1개 업체당 최고 한도액 10억원에 가까운 9억 8천만원으로 평균 보증액 6억 1천만원보다 62.2% 많으며 2차 협력업체는 평균 3억 5천만원으로 평균 보증액보다 57.4% 적음.
►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빠진 GM대우 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보증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에게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음.
기존 자격요건을 갖춘 기 보증업체들을 제외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최초 보증을 받은 업체는 기보·신보 합쳐 46업체 120억원에 불과함.
즉, 기보에서 요구하는 기술평가시스템, KTRS를 통과하지 못하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만든 특례 보증 프로그램임을 감안, KTRS보다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GM대우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 408억원중 147억원 지원으로 36%에 불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대우,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인천시, 경기도) 50%, 금융기관(신한,농협,기업)50%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200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12배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지난 5월 11일 도입
▢ GM 대우가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총 1,200억원으로 기보와 신보가 50:50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GM대우 지역상생 보증펀드는 인천시 50억원, 신한 33억원, 기업 17억원으로 총 10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신한은행을 통한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792억원), 기업은행을 통한 보증은 기술보증기금(408억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협력업체 소재지별 지원비율은 관내 80%, 그 외 20%로 결정.
□ 기술보증기금 자료에 의하면 GM대우의 경우 391개 협력업체가 총 1,934억원의 자금지원 요청 하였고, 9월말 현재 24개 업체에 147억원을 지원함. (신보의 경우 58개 업체 265억원 지원)
-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전체 147억원중 98억원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2차 협력업체는 49억원 33.3%로 그나마 우량한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
- 1차 협력업체의 경우 1개 업체당 최고 한도액 10억원에 가까운 9억 8천만원으로 평균 보증액 6억 1천만원보다 62.2% 많으며 2차 협력업체는 평균 3억 5천만원으로 평균 보증액보다 57.4% 적음.
►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빠진 GM대우 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보증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에게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음.
기존 자격요건을 갖춘 기 보증업체들을 제외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최초 보증을 받은 업체는 기보·신보 합쳐 46업체 120억원에 불과함.
즉, 기보에서 요구하는 기술평가시스템, KTRS를 통과하지 못하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만든 특례 보증 프로그램임을 감안, KTRS보다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머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대우,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인천시, 경기도) 50%, 금융기관(신한,농협,기업)50%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200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12배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지난 5월 11일 도입
▢ GM 대우가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총 1,200억원으로 기보와 신보가 50:50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GM대우 지역상생 보증펀드는 인천시 50억원, 신한 33억원, 기업 17억원으로 총 10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신한은행을 통한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792억원), 기업은행을 통한 보증은 기술보증기금(408억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협력업체 소재지별 지원비율은 관내 80%, 그 외 20%로 결정.
□ 기술보증기금 자료에 의하면 GM대우의 경우 391개 협력업체가 총 1,934억원의 자금지원 요청 하였고, 9월말 현재 24개 업체에 147억원을 지원함. (신보의 경우 58개 업체 265억원 지원)
-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전체 147억원중 98억원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2차 협력업체는 49억원 33.3%로 그나마 우량한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
- 1차 협력업체의 경우 1개 업체당 최고 한도액 10억원에 가까운 9억 8천만원으로 평균 보증액 6억 1천만원보다 62.2% 많으며 2차 협력업체는 평균 3억 5천만원으로 평균 보증액보다 57.4% 적음.
►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빠진 GM대우 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보증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에게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음.
기존 자격요건을 갖춘 기 보증업체들을 제외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최초 보증을 받은 업체는 기보·신보 합쳐 46업체 120억원에 불과함.
즉, 기보에서 요구하는 기술평가시스템, KTRS를 통과하지 못하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만든 특례 보증 프로그램임을 감안, KTRS보다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GM대우 협력업체 지원을 위한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 408억원중 147억원 지원으로 36%에 불과
□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실물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GM대우, 쌍용차 협력업체에 대한 유동성 지원 강화를 위해 지자체(인천시, 경기도) 50%, 금융기관(신한,농협,기업)50% 매칭으로 보증기관에 200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기관은 12배수 범위내에서 협력업체에 보증을 지원하는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을 지난 5월 11일 도입
▢ GM 대우가 추천하는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금은 총 1,200억원으로 기보와 신보가 50:50 비율로 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아님.
GM대우 지역상생 보증펀드는 인천시 50억원, 신한 33억원, 기업 17억원으로 총 100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신한은행을 통한 보증은 신용보증기금에서 (792억원), 기업은행을 통한 보증은 기술보증기금(408억원)에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음.
또한 협력업체 소재지별 지원비율은 관내 80%, 그 외 20%로 결정.
□ 기술보증기금 자료에 의하면 GM대우의 경우 391개 협력업체가 총 1,934억원의 자금지원 요청 하였고, 9월말 현재 24개 업체에 147억원을 지원함. (신보의 경우 58개 업체 265억원 지원)
- 1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이 전체 147억원중 98억원으로 66.6%를 차지하고 있으며 반대로 2차 협력업체는 49억원 33.3%로 그나마 우량한 1차 협력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
- 1차 협력업체의 경우 1개 업체당 최고 한도액 10억원에 가까운 9억 8천만원으로 평균 보증액 6억 1천만원보다 62.2% 많으며 2차 협력업체는 평균 3억 5천만원으로 평균 보증액보다 57.4% 적음.
► 일시적 유동성 문제에 빠진 GM대우 협력업체들을 위한 지역상생보증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와는 다르게, 일반보증과 동일한 심사기준을 적용해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들에게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할 수 밖에 없음.
기존 자격요건을 갖춘 기 보증업체들을 제외하면 이 프로그램으로 최초 보증을 받은 업체는 기보·신보 합쳐 46업체 120억원에 불과함.
즉, 기보에서 요구하는 기술평가시스템, KTRS를 통과하지 못하는 협력업체들을 위해 만든 특례 보증 프로그램임을 감안, KTRS보다 완화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나머지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