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동철의원] 한국거래소-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이사장 퇴진을 위한 정권차원의 압력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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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주요내용]
1.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이사장 퇴진을 위한 정권차원의 압력
▶ 보복성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
▶ 감사원, 금융위, 기재부를 동원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 이명박 정부는 일류기업을 삼류기업으로 만들려는가!
2. 국회의견을 묵살하고 공공기관 지정 강행하게 한 주범은 금융위
▶ 금융위,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 연기하라’는 국회의견 보낸 지 3일 만에 지정
의견 또 발송
3. 허가주의 채택으로 경쟁체제 마련해야
▶ OECD 국가 대부분 거래소 설립 허가주의 채택
▶ 방만경영은 독점의 폐해
▶ 거래소 기업공개 서둘러야
1.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은 이사장 퇴진을 위한 정권차원의 압력
▶ 보복성 먼지털이식 검찰 수사
▶ 감사원, 금융위, 기재부를 동원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 이명박 정부는 일류기업을 삼류기업으로 만들려는가!
2. 국회의견을 묵살하고 공공기관 지정 강행하게 한 주범은 금융위
▶ 금융위, 기재부에 ‘공공기관 지정 연기하라’는 국회의견 보낸 지 3일 만에 지정
의견 또 발송
3. 허가주의 채택으로 경쟁체제 마련해야
▶ OECD 국가 대부분 거래소 설립 허가주의 채택
▶ 방만경영은 독점의 폐해
▶ 거래소 기업공개 서둘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