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위 김성순의원]극동러시아 나홋카항 48억원 무리한 투자, 항로수심 3m 부족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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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항만공사,“무리한 해외항만투자 재고해야”
김성순 의원, “항로수심 확인하지 않은 해외투자, 예산낭비우려”
극동러시아 나홋카항 48억원 무리한 투자, 항로수심 3m 부족
○ 부산항만공사는 극동러시아 나홋카항에 항로수심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예산낭비 초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 15일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 부산항만공사는 의욕적으로 48억을 투자해서 해외 부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밀한 사업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항로수심이 3m부족해서 당초 계획되었던 2,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을 운항을 할 수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 정부와 항로준설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서 러시아 물동량이 부산항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외 부두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부두건설과 운항 선박의 규모에 맞는 항로개발이 중요하므로 극동 나홋카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부두 건설과 항로 준설의 주체, 준설 비용부담 및 시기 등을 규정하지 않아 현재의 항로수심으로는 2,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항만의 항로준설은 러시아 정부에 권한이 있으므로 부산항만공사는 러시아 정부 측과 항로준설에 관해 협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순 의원은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을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해외 진출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밀한 방안을 수립한 후 해외진출을 해야 한다”면서도 “부산항만공사가 극동러시아 나홋카 항에 컨테이너 부두 3선석과 다목적부두 3선석을 개발하여 3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러시아 나홋카항 개발ㆍ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로준설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항로수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항로준설 주체와 비용부담 및 준설완공시기에 대해 러시아 측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고 부두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김성순 의원, “항로수심 확인하지 않은 해외투자, 예산낭비우려”
극동러시아 나홋카항 48억원 무리한 투자, 항로수심 3m 부족
○ 부산항만공사는 극동러시아 나홋카항에 항로수심도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해 예산낭비 초래가 되지 않을까 우려가 된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민주당 김성순 의원(국토해양위·송파병)은 10월 15일 부산항만공사 국정감사에서 “ 부산항만공사는 의욕적으로 48억을 투자해서 해외 부두 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밀한 사업 검토 없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했다”고 밝히며 “항로수심이 3m부족해서 당초 계획되었던 2,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을 운항을 할 수 없다”면서 “빠른 시일 내에 러시아 정부와 항로준설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해서 러시아 물동량이 부산항으로 올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해외 부두개발사업을 추진할 때는 부두건설과 운항 선박의 규모에 맞는 항로개발이 중요하므로 극동 나홋카항과 양해각서를 체결하면서 부두 건설과 항로 준설의 주체, 준설 비용부담 및 시기 등을 규정하지 않아 현재의 항로수심으로는 2,000TEU급 컨테이너 선박이 운항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항만의 항로준설은 러시아 정부에 권한이 있으므로 부산항만공사는 러시아 정부 측과 항로준설에 관해 협약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김성순 의원은 “물동량 확보를 위해 해외진출을 하는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해외 진출엔 많은 어려움이 있어 세밀한 방안을 수립한 후 해외진출을 해야 한다”면서도 “부산항만공사가 극동러시아 나홋카 항에 컨테이너 부두 3선석과 다목적부두 3선석을 개발하여 30년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러시아 나홋카항 개발ㆍ운영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항로준설에 대한 대책을 명확히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한 투자를 했다”고 지적하며 “지금이라도 항로수심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 항로준설 주체와 비용부담 및 준설완공시기에 대해 러시아 측과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하고 부두운영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