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실] 경기도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5 00:00:00 47
- 목 록 -
1. - 수도권과 지방간 불균형 심화는‘지역발전 양극화’초래
- 국가경쟁력 강화하려면 수도권 규제완화보다 지역발전이 우선이다
- 이명박 정부 수도권규제완화 움직임 ‘우려’ 수준
- 지역화합 앞장서야 할 경기도지사가 지역갈등 조장
- 김문수 지사는 정치적 야욕 때문에‘國益’손상시키는‘愚’를 범하지 않길 충고

2.- 경기도민 식수원인‘팔당 수질(‘08년, BOD 1.3㎎/L) ‘05년 이후 최악
- 팔당 상수원지역의 인구 및 오염원의 꾸준한 증가로 인해 '05년(BOD 1.1㎎/L) 이후 지속 악화
-‘차집관거’100% 수준으로 보급 늘려 오염원 원천봉쇄 외에는 한강 수질개선 요원하다

3. - 경기도는 교육자치 훼손하는‘교육국’신설을 즉각 철회하라
- 김문수 지사의‘진보 교육감’흔들기 지나치다
- 교육은 교육감에 맡기고, 지사는 도정(道政)에만 전념해야

4. - 시 · 군 통합 이뤄지면, 껍데기만 남는 경기도(?)
- 9.30 통합 건의 시 · 군 경기도가 최다, 전국 46개 중 19개(41.3%) 차지
- 통합 반대 김문수 지사, 통합 추진 시군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 명확한 방침을 천명하라

5.- 재벌에는 555m 초고층 제 2롯데월드 허용, 40년 성남시민 숙원인 고도제한 완화는 외면
- 김문수지사는 직(職)을 걸고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문제를 해결하라

6. - 개원 5년만에‘시들시들’, 유원지로 전락한‘경기영어마을’
- 교육생 매년 감소하고 적자운영 지속, 수익성 확보 시급
- 영어 체험 공간 조성은 옛말, ‘08년도 적자만 44억원
- 민간위탁보다는 경기교육청에 위탁하여 공교육과 연계운영 확대 ·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로 적자구조 개선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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