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실] 경기지방경찰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09-10-15 00:00:00 43
- 목 록 -

1. 본 위원 4년째 국정감사에서「긴급체포 남용 줄여라」지적
…일부 개선 보람 느끼지만 ‘긴급체포’ 여전히 남용

2. 임의동행 관련 통계 요구에 “경기지방경찰청” 별도 자료 없음 답변…‘경찰청’이 제출한 임의동행 관련 자료는 허위(?) 답변인가?

3. ‘경기 경찰’ 최근 3년 5대범죄 매년 증가하고 있어… 불안한 치안 계속됨.

4. ￮「’07년 대비 ’08년 경범위반자 단속실적 증가율」‘경기경찰청 1등’…MB정권 출범 첫해「경범위반자 단속 급증」공안경찰(?) 급부상
￮ 경범죄 “선계도” “후단속” 원칙 세워 민생과 인권침해 최소화 하라

5. MB정부 출범이후 경기청의 민간인에 대한 “공무집행방해혐의 사건 급증”… 민생치안 아닌 공안통치 선도역할

6. 2007년 이후 조직폭력배 증가 추세…불황속에 서민 경제 위협
‘폭력조직’ = 社會惡「확실한 근절 대책 마련하고 강력하게 단속하라」

7. 잇단 비리…나사 풀린 ‘경기지방경찰청’ 「별별 경찰」다 있다(?) 「사고치는 경찰(?)」경찰 탈선과 범죄행위 엄중히 처벌 하라

8. 최근 3년사이 ‘경기지방경찰청’ 관내 마약류 관련 범죄 “급증”

9. ‘인면 수심’의 평범한 가장…10년 동안 111회 125명 성폭행「희대의 성폭행범」10년 동안 못 잡은 건가(?), 안 잡은 건가(?)…연이은 연쇄 강력 범죄 발생 ‘경기 경찰’은 뭐하고 있는가?

10. ￮ 경기청 관내「학교폭력」계속적 증가「검거만이 능사 아니다… 예방ㆍ선도에 힘써야」
￮ 학교폭력ㆍ청소년범죄 예방 “전담과 설치” 등 근절책 세워라

11. 경기경찰청 공용차량사고 매년 증가…매년 3~4억 국고손실
- 경찰 자신의 안전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사고의 절반
…경찰 음주사고 별도 통계 없어 “어물쩍 처리 의혹”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첨부파일
091015+경기지방경찰청.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