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농수산물 수출지원정책 겉돈다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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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수출지원정책 겉돈다
수출유망품목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통해 지원사업 내실화 해야
□ 현황
○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은 44억 200백만불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231억9000만불로 전년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전체 산업수출액은 4,220억불로 이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체산업대비 농수산물수출비중은 최근 몇 년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1995년 이후 전체 산업수출은 연평균 6.3%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수출은 1.9% 성장하는데 그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농수산물 수출목표 전년대비 20.4% 상향설정, 실제 수출실적은? ]
❍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2012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연차별 계획으로 올해에는 전년대비 20.4% 증가한 53억불 수출을 목표했지만, 올해 9월말 현재 수출액은 32억4천만불로 2.9%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 통계치로 볼 때 1995년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9%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 수출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높았다고 해서 수출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물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이 경주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성과가 저조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 유통공사는 해외시장개척사업,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자금지원 등 정부 수출지원 관련예산의 대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수출지원 총괄기관이다.
- 올해 유통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은 추경을 포함한4,650억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다. 예산은 늘어났지만 수출실적은 전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더욱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3% 늘어나는데 그친 4,851억원이다. 수출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사업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사는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야 할 것이다.
- 관련하여 올해 하반기 수출실적은 어떠하며,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
(수산분야 수출지원 사업예산의 지속적인 감소)
❍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수출지원사업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공사가 수산물 수출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수산분야 사업예산 : (‘08)835억7천만원 → (’09)835억 → (‘10안) 811억5천만원
[ 수출유망품목, 절반이상 평균수출 증가율에 못 미쳐 ]
○ 유통공사는 농식품 30개, 수산물 10개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수출유망품목의 2008년 수출액은 13억 3천만불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상태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품목별로 보면, 수출유망품목 중 ‘07년대비 전체 농수산물 수출증가율인 17.1%에도 못 미치는 농수산물이 절반을 넘는 24개 품목에 달하고 있으며,
- 특히 배(-3.7%), 감귤(-34.9), 돼지고기(-30.8), 밤(-5.9), 고추장(-15.7), 된장(-10.5), 천일염(-25.3), 넙치(-1.8) 등 8개 품목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수출유망품목의 선정기준과 지원 등에 대해 법적근거는 물론 유통공사 내부규정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과거에 면밀한 검토없이 선정된 품목들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이를 체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품목을 재정비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출유망품목 지원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지리적표시제 등록 특산물에 대한
수출유망품목 재정비하고 효율적인 예산집행 통해 지원사업 내실화 해야
□ 현황
○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은 44억 200백만불로 전년대비 17.1% 증가하였으나, 수입액은 231억9000만불로 전년대비 2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 전체 산업수출액은 4,220억불로 이중 농수산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한 실정이며, 전체산업대비 농수산물수출비중은 최근 몇 년간 정체상태를 보이고 있음
- 또한 1995년 이후 전체 산업수출은 연평균 6.3%씩 증가하고 있는 반면 농수산물수출은 1.9% 성장하는데 그치고 있음
□ 주요 질의사항
[ 농수산물 수출목표 전년대비 20.4% 상향설정, 실제 수출실적은? ]
❍ 농식품부와 유통공사는 2012년까지 농수산물 수출 100억불 달성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또한 연차별 계획으로 올해에는 전년대비 20.4% 증가한 53억불 수출을 목표했지만, 올해 9월말 현재 수출액은 32억4천만불로 2.9% 증가하는데 그치고 있다.
- 통계치로 볼 때 1995년 이후 우리나라 농수산물의 연평균 수출증가율은 1.9% 정도에 불과하다. 최근 몇 년간 수출증가율이 예년에 비해 높았다고 해서 수출목표치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 물론 목표치를 높게 잡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이 경주된다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성과가 저조할 경우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다.
- 유통공사는 해외시장개척사업, 농축산물 판매촉진사업, 수출업체 운영활성화 자금지원 등 정부 수출지원 관련예산의 대부분을 위탁 수행하는 수출지원 총괄기관이다.
- 올해 유통공사가 정부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하고 있는 사업예산은 추경을 포함한4,650억원으로 전년대비 6% 증가하였다. 예산은 늘어났지만 수출실적은 전년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원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 더욱이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은 올해보다 4.3% 늘어나는데 그친 4,851억원이다. 수출인프라가 취약한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함께 사업예산의 대폭 확충이 필요하지만, 예산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공사는 수출목표 달성을 위해 가일층 분발해야 할 것이다.
- 관련하여 올해 하반기 수출실적은 어떠하며, 수출목표 달성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가
(수산분야 수출지원 사업예산의 지속적인 감소)
❍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유통공사가 수행하는 수출지원사업 예산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산물 지원사업 예산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그동안 공사가 수산물 수출에 소홀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만큼 향후 사업예산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수산분야 사업예산 : (‘08)835억7천만원 → (’09)835억 → (‘10안) 811억5천만원
[ 수출유망품목, 절반이상 평균수출 증가율에 못 미쳐 ]
○ 유통공사는 농식품 30개, 수산물 10개 등을 ‘수출유망품목’으로 선정하고 이들 품목을 중심으로 다양한 수출지원 대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 하지만 수출유망품목의 2008년 수출액은 13억 3천만불로 전체 농수산물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0% 정도로 그리 높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최근 몇 년간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정체상태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 품목별로 보면, 수출유망품목 중 ‘07년대비 전체 농수산물 수출증가율인 17.1%에도 못 미치는 농수산물이 절반을 넘는 24개 품목에 달하고 있으며,
- 특히 배(-3.7%), 감귤(-34.9), 돼지고기(-30.8), 밤(-5.9), 고추장(-15.7), 된장(-10.5), 천일염(-25.3), 넙치(-1.8) 등 8개 품목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현재 수출유망품목의 선정기준과 지원 등에 대해 법적근거는 물론 유통공사 내부규정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과거에 면밀한 검토없이 선정된 품목들이 지금까지 유지되어 오고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조속한 시일내에 근거규정을 만들어 이를 체계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기존의 품목을 재정비하고, 경쟁력 있는 수출유망품목 발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수출유망품목 지원제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지리적표시제 등록 특산물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