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농산물 유통비용 다시 증가, 특단의 대책 세워야
의원실
2009-10-15 00:00:00
41
41
농산물 유통비용 다시 증가, 특단의 대책 세워야
□ 주요 질의사항
❍ 올해 유통공사가 조사한 ‘2008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농산물 유통비용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도 유통비용은 44.5%로 2007년도 대비 1.1% 상승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축산부류가 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엽근채류가 1.9%, 과채류 1.7%, 과일류 0.8%,식량작물이 0.2% 상승하였음
- 유통비용이 줄어든 품목은 조미채소류 8.2%와 화훼류 0.2% 등 두 종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유통비용은 지난 2005년 45% 이후 2006년 44%, 2007년 43.4%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였음
- 또한 조사대상 42개 품목 중 유통비용이 60%를 넘는 농산물은 총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요 질의사항
❍ 지난해 농가소득은 3천 5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하락하는 등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지난해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이 유통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유통비용 변동폭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구조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동안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왔고 또한 해마다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 같다. 물론 1차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유통공사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사에서 시행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 주요 질의사항
❍ 올해 유통공사가 조사한 ‘2008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5년 이후 감소세를 보여온 농산물 유통비용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음
- 2008년도 유통비용은 44.5%로 2007년도 대비 1.1% 상승하였으며, 전년과 비교하여 축산부류가 4.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엽근채류가 1.9%, 과채류 1.7%, 과일류 0.8%,식량작물이 0.2% 상승하였음
- 유통비용이 줄어든 품목은 조미채소류 8.2%와 화훼류 0.2% 등 두 종류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 유통비용은 지난 2005년 45% 이후 2006년 44%, 2007년 43.4% 등으로 매년 감소추세였음
- 또한 조사대상 42개 품목 중 유통비용이 60%를 넘는 농산물은 총 14개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주요 질의사항
❍ 지난해 농가소득은 3천 5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하락하는 등 해마다 감소추세에 있다. 따라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유통비용을 줄여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지난해 고유가와 원자재가격 상승이 유통비용 증가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지만, 단기적인 변수에 의해서도 유통비용 변동폭이 커진다는 것은 그만큼 유통구조가 취약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그동안 불합리한 농산물 유통구조에 대한 문제제기가 계속 되어왔고 또한 해마다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실효를 거두지는 못하는 것 같다. 물론 1차적으로 정부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유통공사도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동안 공사에서 시행한 대책은 무엇이며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