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컨테이너부두공단, 최근 5년 당기순손실 3천억원불구 연가보상비 1인당 182만원 지급!
컨테이너부두공단, 최근 5년 당기순손실 3천억원불구 연가보상비 1인당 182만원 지급!

- 자본잠식 상황에도 이사장 연봉은 꾸준히 증가!
- 자회사 순손실액도 1,115억원 달해, 향후 재무수지 더욱 악화 전망!


□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은 1990년 4월 3일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됨.
○ 공단은 무자본특수법인으로 자본의 대부분이 이익잉여금이며, 사업이관에 따른 항만수입 감소 및 컨테이너화물 물동량 감소에 따른 실적사용료 수입 감소로 경영악화가 지속되어 지난 2004년 1,604억원이던 자본규모가 2008년 말 현재 △288억원으로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황
○ 공단의 경우 최근 5년 동안 당기순손실이 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2008년 결산서 상 1,457억원에 이르는 외화환산손실로 인하여 자본이 완전 잠식된 상황이며, 최근 5년간 이자비용만 2,100억원에 달함

□ 무자본 특수법인으로 설립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설립 취지는 국가경제 이바지와 공공성 추구로 이익을 추구하는 일반 공사와는 차이를 둠
○ 그러나 국민경제와 공공성을 추구한다는 설립 취지와 재무구조의 악화에도 불구, 이사장 연봉 및 인건비는 지속적 증가추세
- 이사장 연봉은 2004년 1억 1천만원에서 2008년 1억 9천만원으로 72.7% 증가
○ 특히, 최근 5년간 지급된 연가 보상액은 6억 5,716만원에 이르며, 지난해 1인당 평균 지급액은 182만원

□ 한편, 2008년 7월 감사원 감사 결과, 자회사 등의 출자 부적정으로 재무건전성이 악화되고 정부의 재정지원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업무관련성 없이 출자한 지분을 매각하는 등의 조치를 통보함
○ 감사원의 감사에 대한 미조치로,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출자한 자회사의 당기순손실액은 2007년 452억원에서 2008년 1,115억원으로 146.5%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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