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김동철의원] 기술신용보증-99% 승소하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 186억원 낭비
의원실
2009-10-15 00:00:00
47
47
[기술신용보증 주요내용]
1. 99% 승소하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 186억원 낭비
2. “실패도 자산이다”
- 선언에만 그치고 있는 벤처패자부활제도
▶ 심사기준 너무 엄격, 최근 4년간 보증실적 단 2건 불과
▶같은 창업, 다른 기준 - 신규창업은 CC, 패자부활 신청자는 BB 등급
▶평가·보증주관 기관 겸해 보수적 심사, 신청자만 피해
▶1,360개 벤처 폐업기업 “제도개선 되면 이용하고 싶다”
3. 기보의 수도권 보증 편중, 지방은 들러리인가!
1. 99% 승소하는 소송에 변호사 비용 186억원 낭비
2. “실패도 자산이다”
- 선언에만 그치고 있는 벤처패자부활제도
▶ 심사기준 너무 엄격, 최근 4년간 보증실적 단 2건 불과
▶같은 창업, 다른 기준 - 신규창업은 CC, 패자부활 신청자는 BB 등급
▶평가·보증주관 기관 겸해 보수적 심사, 신청자만 피해
▶1,360개 벤처 폐업기업 “제도개선 되면 이용하고 싶다”
3. 기보의 수도권 보증 편중, 지방은 들러리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