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 박상돈의원] 기술보증기금(보도자료2) 2009-10-15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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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소기업 CEO, 보증료와 기술평가인증료 부담감 크게 느껴!...p.1
- 중소기업 CEO 6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증지원한도 미흡하다 48%, 보증료와 기술평가인증료가 부담스럽다 18%, 기술사업계획서 등 준비서류가 너무 많다 17%,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12% 순으로 불편사항 느껴!
- 기보의 설문조사결과, 자신들의 업무 당위성만을 부각하는 것만 선별해서 보도자료 배포, 실제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은폐!
- 기보의 보증료 수입 년간 1,700억원～1,800억원, 중소기업 CEO 들의 62% 이상이 보증료를 0.5% 이하로 낮춰주기를 희망, 보증료 감면율을 좀 더 높이고, 가산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좀 더 낮춰서, 중소기업 CEO의 니드(NEED)에 부응해야!
- 중소기업 CEO의 17% “기술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가장 큰 불편사항이라고 지적, 쓸데없는 서류들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 개선해야!
- 중소기업 CEO의 12%, 업무처리가 복잡하다는 것을 가장 불편하게 느껴, 보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는 불만이므로, 기간단축토록 개선해야!
- 중소기업 CEO의 14%만이 기보와 신보의 통합에 찬성, 정부의 통합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중소기업에 폐해가 가는 점이 있다면 당당하게 통합반대 의견 표명해야!
2.충남지역, 중소기업 신설은 급증, 보증 비중은 하락!.............p.3
- 충남지역의 ‘05 ~ ’07년기간, 중소기업 증가율 12.1%로 증가 폭 매우 커!
- 반면, 충남지역의 보증잔액 비중, 2006년 5%에서 2009년 4.6%로 0.4% 감소!
- 충남지역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타 지역과 형평을 갖고 임하여, 보증비중 확대토록 해야!
- 중소기업 CEO 6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보증지원한도 미흡하다 48%, 보증료와 기술평가인증료가 부담스럽다 18%, 기술사업계획서 등 준비서류가 너무 많다 17%, 업무처리 절차가 복잡하다 12% 순으로 불편사항 느껴!
- 기보의 설문조사결과, 자신들의 업무 당위성만을 부각하는 것만 선별해서 보도자료 배포, 실제로 개선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의도적으로 은폐!
- 기보의 보증료 수입 년간 1,700억원～1,800억원, 중소기업 CEO 들의 62% 이상이 보증료를 0.5% 이하로 낮춰주기를 희망, 보증료 감면율을 좀 더 높이고, 가산시키는 경우에는 가산율을 좀 더 낮춰서, 중소기업 CEO의 니드(NEED)에 부응해야!
- 중소기업 CEO의 17% “기술사업계획서를 비롯한 준비서류가 지나치게 많다”는 것을 가장 큰 불편사항이라고 지적, 쓸데없는 서류들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관행, 개선해야!
- 중소기업 CEO의 12%, 업무처리가 복잡하다는 것을 가장 불편하게 느껴, 보증을 받기까지의 기간이 매우 길다는 불만이므로, 기간단축토록 개선해야!
- 중소기업 CEO의 14%만이 기보와 신보의 통합에 찬성, 정부의 통합흐름에 휩쓸리지 말고, 중소기업에 폐해가 가는 점이 있다면 당당하게 통합반대 의견 표명해야!
2.충남지역, 중소기업 신설은 급증, 보증 비중은 하락!.............p.3
- 충남지역의 ‘05 ~ ’07년기간, 중소기업 증가율 12.1%로 증가 폭 매우 커!
- 반면, 충남지역의 보증잔액 비중, 2006년 5%에서 2009년 4.6%로 0.4% 감소!
- 충남지역 기업에 대한 보증심사를 타 지역과 형평을 갖고 임하여, 보증비중 확대토록 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