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정병국 의원]언론중재위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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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위원회
◯ 언론 압박용 ‘뻥튀기’ 손배청구 남발 막아야!!
- 평균 3억 이상 손해배상 청구!
- 2007년에 청구액이 천억원인 경우도 있어!
- 최근 5년간 조정･중재신청 4,766건!
-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2009.8.7～2009.9.20), 포털 및 언론사닷컴에 대한 조정신청 청구는 포털이 41건, 언론사닷컴이 17건!
◯ 방송사 반론보도, 내 멋대로 이뤄져!!
-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이뤄진 반론보도 2003년 5건, 2004년 5건, 2005년 12건, 2006년 9건, 2007년 15건, 2008년 13건, 2009년 9월 현재 5건!
◯ 편집행위 하지 않은 포털, 그래도 책임져야!!
- 포털은 대형유통업자, 언론사는 남품사로서 책임져야!
-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2009.8.7～2009.9.20), 포털 및 언론사닷컴에 대한 조정신청 청구는 포털이 41건, 언론사닷컴이 17건!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언론 압박용 ‘뻥튀기’ 손배청구 남발 막아야!!
- 평균 3억 이상 손해배상 청구!
- 2007년에 청구액이 천억원인 경우도 있어!
- 최근 5년간 조정･중재신청 4,766건!
-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2009.8.7～2009.9.20), 포털 및 언론사닷컴에 대한 조정신청 청구는 포털이 41건, 언론사닷컴이 17건!
◯ 방송사 반론보도, 내 멋대로 이뤄져!!
- 옴부즈맨 프로그램에서 이뤄진 반론보도 2003년 5건, 2004년 5건, 2005년 12건, 2006년 9건, 2007년 15건, 2008년 13건, 2009년 9월 현재 5건!
◯ 편집행위 하지 않은 포털, 그래도 책임져야!!
- 포털은 대형유통업자, 언론사는 남품사로서 책임져야!
- 개정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2009.8.7～2009.9.20), 포털 및 언론사닷컴에 대한 조정신청 청구는 포털이 41건, 언론사닷컴이 17건!
국회의원회관 426호 전화 : 788-2210 팩스 : 788-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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