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도시계획고권 지방이양 추진 올바른 방향은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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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고권 지방이양 추진 올바른 방향은?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 승인권한의 지방이양, 금년 6월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을 포함하여 11개 부처가 갖고 있는 중앙행정권한 333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확정, 발표한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금년 6월 “도시․주택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본의원도 중앙정부가 과거 지방자치 이전부터 갖고 있는 도시․주택 사무를 이제는 지방에 전면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수요를 감안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임.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없지는 않음. 다시 말하자면 일부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보시는가?
본의원은 중앙의 개발계획은 지방과의 합의하에서, 지방의 개발계획은 중앙과의 협의와 승인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양자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대통령 직속 지방분권 추진위원회는 지난해 7월 도시계획 승인권한의 지방이양, 금년 6월에는 주택건설사업 계획 승인권을 포함하여 11개 부처가 갖고 있는 중앙행정권한 333개 사무의 지방이양을 확정, 발표한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금년 6월 “도시․주택 사무를 지방에 이양하라”는 요지의 성명을 발표한 바 있음.
본의원도 중앙정부가 과거 지방자치 이전부터 갖고 있는 도시․주택 사무를 이제는 지방에 전면 이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지역 특성을 반영한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수요를 감안한 주택정책을 수립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비교우위가 있다고 보기 때문임.
그러나 우려되는 점도 없지는 않음. 다시 말하자면 일부 자치단체장이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개발계획을 남발하는 부작용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떻게 보시는가?
본의원은 중앙의 개발계획은 지방과의 합의하에서, 지방의 개발계획은 중앙과의 협의와 승인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에서 양자간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