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경기도내 대부업법 위반 사범 매년 늘고 올해 급증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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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대부업법 위반 사범 매년 늘고 올해 급증
2006년 102건, 2007년 643건, 2008년 998건, 올해는 9월까지 4,365건
2006년 이후 대부업법 검거 건수 및 인원 안산상록경찰서가 가장 많아
경기도내에서 대부업법 위반 사범이 매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 대부업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는 2006년 102건, 2007년 643건, 2008년 998건으로 매년 늘었음. 올해는 9월까지 4,365건으로 전년 한해 검거 건수의 4.4배임.
검거 인원도 2006년 139명, 2007년 1,156명, 2008년 1,503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5,571명이 검거됐음.
2006년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대부업법 위반 사범 검거(6,108건, 8,369명)를 기관별로 보면 안산상록서가 검거 건수와 인원이 각각 879건과 9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서부서 784건 839명, 고양서 399건 827명 등의 순서임.
경찰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함.
경기침체로 불법 대부업체의 탈법 영업과 횡포로 인한 서민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2006년 102건, 2007년 643건, 2008년 998건, 올해는 9월까지 4,365건
2006년 이후 대부업법 검거 건수 및 인원 안산상록경찰서가 가장 많아
경기도내에서 대부업법 위반 사범이 매년 늘어날 뿐만 아니라 올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음.
경기지방경찰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 지역 대부업법 위반 사범 검거 건수는 2006년 102건, 2007년 643건, 2008년 998건으로 매년 늘었음. 올해는 9월까지 4,365건으로 전년 한해 검거 건수의 4.4배임.
검거 인원도 2006년 139명, 2007년 1,156명, 2008년 1,503명으로 매년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5,571명이 검거됐음.
2006년부터 지난 9월까지 경기도내에서 발생한 대부업법 위반 사범 검거(6,108건, 8,369명)를 기관별로 보면 안산상록서가 검거 건수와 인원이 각각 879건과 9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수원서부서 784건 839명, 고양서 399건 827명 등의 순서임.
경찰에 따르면 “신용등급이 낮아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한 서민들이 급전이 필요해 대부업체에 손을 내밀었다가 큰 피해를 보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고 함.
경기침체로 불법 대부업체의 탈법 영업과 횡포로 인한 서민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짐.
지속적인 단속 등을 통해 불법 대부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