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경기도 공공기관 난립, 도시개발공사만 11개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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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기관 난립, 도시개발공사만 11개
- 전국 777개 공공기관중 116개가 경기도 소재, 20%차지
- 공공기관수, 서울시와 비교해도 3배나 많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수가 서울시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이 분석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수는 168개로 전국지방
정부공공기관수인 777개 중 가장 많아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며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서울시와 비교해도 3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서울시의 공공기관 수는 52개로 직영사업2, 간접경영사업29개, 출자기
관 3개, 출연기관 18개인데 비해 경기도는 직업사업이 68개, 간접경영
사업 32개, 출자기관 9개, 출연기관 59개에 달해, 서울시에 비해 직영
사업은 34배, 출자기관은 3배, 출연기관은 3.2배나 많았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고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자치단체별로 중복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광역단위에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위에서 같은 업종의 개발공사를 9개나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남양주,평택,화성,광주,김포,하남,안성시에서 각각 부동산개발 및 시설 관리 목적의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분야의 지방공사가 총 33개임을 감안하면 이중에 경기도에만 1/3이 있는 셈이다. 이는 서울시가 도시의 모든 개발업무를 SH공사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소규모 개발공사들은 일거리가 꾸준하지 않고, 사업의 확장성이 보장되지 않아 영세한 규모와 저조한 경영실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내 9개의 기초단체 개발공사의 평균 직원수는 58명이고 2008년 도 기준으로 흑자를 낸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자체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비율은 55%(61명중 34명)에 달해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의 전임공무원 우대풍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제원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이대로는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이뤄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잘 이행하여 공기업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전국 777개 공공기관중 116개가 경기도 소재, 20%차지
- 공공기관수, 서울시와 비교해도 3배나 많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수가 서울시의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의원(한나라당, 부산사상)이 분석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의 산하 공공기관수는 168개로 전국지방
정부공공기관수인 777개 중 가장 많아 약 20%의 비중을 차지하며
비슷한 인구규모를 가진 서울시와 비교해도 3배이상 많은 것으로 나
타났다.
서울시의 공공기관 수는 52개로 직영사업2, 간접경영사업29개, 출자기
관 3개, 출연기관 18개인데 비해 경기도는 직업사업이 68개, 간접경영
사업 32개, 출자기관 9개, 출연기관 59개에 달해, 서울시에 비해 직영
사업은 34배, 출자기관은 3배, 출연기관은 3.2배나 많았다.
경기도의 공공기관수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기초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공공기관이 너무 많고 비슷한 업종의 기업이 자치단체별로 중복 설립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도시개발공사의 경우 광역단위에서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개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단위에서 같은 업종의 개발공사를 9개나 운영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용인,남양주,평택,화성,광주,김포,하남,안성시에서 각각 부동산개발 및 시설 관리 목적의 개발공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 도시개발분야의 지방공사가 총 33개임을 감안하면 이중에 경기도에만 1/3이 있는 셈이다. 이는 서울시가 도시의 모든 개발업무를 SH공사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된다. 이러한 소규모 개발공사들은 일거리가 꾸준하지 않고, 사업의 확장성이 보장되지 않아 영세한 규모와 저조한 경영실적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내 9개의 기초단체 개발공사의 평균 직원수는 58명이고 2008년 도 기준으로 흑자를 낸 곳은 3곳에 불과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지자체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이 임원으로 재직하고 있는 비율은 55%(61명중 34명)에 달해 회사규모에 관계없이 지방공기업의 전임공무원 우대풍토는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장제원 의원은 “경기도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이대로는 효율적인 지방행정이 이뤄지기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잘 이행하여 공기업 통폐합 및 구조조정을 조속히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