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경기도 스쿨존 내 도로교통법 위반 3년새 360% 증가!!
경기도 스쿨존 내 도로교통법 위반 3년새 360% 증가!!
- 06년 19,262건 발생 이후 2008년 69,051건
- 올 9월 현재까지만도 단속건수 70,416건, 작년 수치 크게 웃돌아
- 스쿨존 교통사고도 3년새 2배 가량 증가
- 스쿨존 설치만은 의미 없어,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 절실

경기도 내 스쿨존에서 적발되는 도로교통법 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기도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 결과,

경기도 내 스쿨존에서 적발된 도로교통법 위반건수가 2006년 19,262건에서 2007년 32,912건, 2008년 69,051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 현재까지만도 작년 위반건수를 훨씬 넘긴 70,416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 건수 중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속도위반과 신호위반으로써, 09년 9월 현재상 속도위반 15,344건, 신호위반 39,669건을 기록하고 있다.

이러한 스쿨존 내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2006년 48건에 불과했던 경기도내 스쿨존 교통사고 건수 역시 2008년에는 95건이 발생하여, 2006년 대비 2배 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올해 9월 현재만도 90건이 발생하여 작년 수치를 넘기는 것은 시간문제가 되어버렸다.

한편 도내 스쿨존 교통사고 유형을 살펴보면, 06년 이후로 작년을 제외하고 차 대 사람 사고가 아닌 차 대 차의 사고가 스쿨존 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하드웨어적인 스쿨존을 늘리는 데만 급급할 것이 아니라 운전자 의식 함양이 절대적”이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경우에는 운전자 의식 개선을 위하여 스쿨존대책협의회 또는 스쿨존ㆍ방범대책협의를 조직하여 관계 행정기관과 밀접한 연대관계를 맺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선진해외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유관기관 간의 업무협조를 통해 스쿨존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며 관계당국의 대책을 촉구하였다.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