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장제원]경기, 사회적 보호계층 범죄 최소 1.2배 이상 늘어!!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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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사회적 보호계층 범죄 최소 1.2배 이상 늘어!!
- 청소년 범죄 3년새 1.5배 증가, 10명 중 3명은 재범
- 노인범죄는 강력범죄 포함한 모든 범죄 걸쳐 1.2배 증가
- 경기지역 사회안전망 미비 반증, 유관기관 대책 마련 절실
경기지역의 사회적 보호계층인 청소년, 노인 등이 저지르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06년 17,277건이던 청소년 범죄가 07년 22,989건, 08년 26,29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만도 18,906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2006년 324건, 2007년 427건, 2008년 435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 현재에는 462건으로 이미 작년 발생건수를 훨씬 넘기고 있다.
또한 작년 청소년 범죄 재범률은 22.3%였으나 올해 8월 현재 재범률은 28.1%로 2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07년 489건이던 것이 작년 1,25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범죄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는 2008년까지 57개 학교에 64명을 배치하였으나, 올해 8월 동안 단 1개 학교, 1명을 더 추가했을 뿐이다.
한편 노인범죄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2006년 18,465건이던 노인범죄는 강력, 절도, 폭력 등의 모든 범죄에 걸쳐 2007년 19,413건, 2008년 22,73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경은 노인범죄 재범현황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청소년 범죄와 노인범죄와 같은 사회적 보호 계층들의 범죄는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지적하며,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와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잔혹해져가는 것은 복지수준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청소년과 노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감안하여, 범죄발생 이유 등을 파악하여 단속 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대책을 강구하였다.
- 청소년 범죄 3년새 1.5배 증가, 10명 중 3명은 재범
- 노인범죄는 강력범죄 포함한 모든 범죄 걸쳐 1.2배 증가
- 경기지역 사회안전망 미비 반증, 유관기관 대책 마련 절실
경기지역의 사회적 보호계층인 청소년, 노인 등이 저지르는 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부산 사상)이 경기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06년 17,277건이던 청소년 범죄가 07년 22,989건, 08년 26,295건으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9월까지만도 18,906건이 발생하였다.
특히 살인, 강도, 강간 등의 강력범죄가 2006년 324건, 2007년 427건, 2008년 435건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 8월 현재에는 462건으로 이미 작년 발생건수를 훨씬 넘기고 있다.
또한 작년 청소년 범죄 재범률은 22.3%였으나 올해 8월 현재 재범률은 28.1%로 2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14세 미만 청소년들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 07년 489건이던 것이 작년 1,253건으로 2배 이상 증가하여, 범죄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배움터 지킴이 사업은 미진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행청소년들을 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배움터 지킴이는 2008년까지 57개 학교에 64명을 배치하였으나, 올해 8월 동안 단 1개 학교, 1명을 더 추가했을 뿐이다.
한편 노인범죄 역시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어,
2006년 18,465건이던 노인범죄는 강력, 절도, 폭력 등의 모든 범죄에 걸쳐 2007년 19,413건, 2008년 22,735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경은 노인범죄 재범현황조차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장제원 의원은 “청소년 범죄와 노인범죄와 같은 사회적 보호 계층들의 범죄는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지적하며,
“날이 갈수록 청소년 범죄와 노인범죄가 증가하고 잔혹해져가는 것은 복지수준이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장의원은 “청소년과 노인이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감안하여, 범죄발생 이유 등을 파악하여 단속 뿐만 아니라 예방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며 대책을 강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