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우윤근의원] 존속살해 심각, 5년 동안 총 364건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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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소율은 일반범죄 기소율에 못 미쳐 -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존속살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총 364건으로 한해 평균 72건에 달했다.
2005년 74건, 2006년 66건, 2007년 86건, 2008년 62건이던 것이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총 76건에 이르렀다.
존속살해에 대한 검찰의 처분 역시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364건에 대한 기소 건수는 총 178건으로 기소율은 49%에 그쳤다. 전체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소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에서 각하한 것만 해도 총 364건 가운데 98건으로 전체 존속살해죄의 약 30%에 해당했다.
2009년 6월까지만 해도 2004년 42건을 기준으로 볼 때 80%나 증가한 것이다.
2005년부터 올 해 9월까지의 영아살해죄 총 53건과 비교해 볼 때 존속살해죄의 비율은 무려 7배에 가깝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존속살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5년 동안 총 364건으로 한해 평균 72건에 달했다.
2005년 74건, 2006년 66건, 2007년 86건, 2008년 62건이던 것이 올해 6월까지만 해도 총 76건에 이르렀다.
존속살해에 대한 검찰의 처분 역시 그다지 엄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년 364건에 대한 기소 건수는 총 178건으로 기소율은 49%에 그쳤다. 전체의 범죄에 대한 기소율이 50%를 넘는다는 것을 고려할 때 기소에 대해 매우 소극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검찰에서 각하한 것만 해도 총 364건 가운데 98건으로 전체 존속살해죄의 약 30%에 해당했다.
2009년 6월까지만 해도 2004년 42건을 기준으로 볼 때 80%나 증가한 것이다.
2005년부터 올 해 9월까지의 영아살해죄 총 53건과 비교해 볼 때 존속살해죄의 비율은 무려 7배에 가깝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