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 김태원 의원] 군사시설 밀집으로 인한 도민피해 대책은?
의원실
2009-10-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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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밀집으로 인한 도민피해 대책은?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전체면적의 67%,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은 98%, 파주는 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임.
이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심하고 군 훈련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포천 승진사격장(1,984만㎡), 영평사격장(1,352만㎡)과 연천 다락대사격장(2,028㎡) 등 동양 최대규모의 사격장이 여러 개 있으며, 무건리훈련장은 이보다 더욱 큰 규모(3,430만㎡)로 확장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에는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117개소 134㎢의 사격․훈련장이 산재되어 있어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국가 안보를 위하여 60년 넘게 이러한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해 국가에서 해준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군인수 등을 추가하여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실정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고 군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
경기북부 접경지역은 전체면적의 67%, 특히 접경지역인 연천은 98%, 파주는 91%가 군사시설보호구역임.
이 지역은 군사시설이 밀집되어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심하고 군 훈련으로 인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되고 있음.
포천 승진사격장(1,984만㎡), 영평사격장(1,352만㎡)과 연천 다락대사격장(2,028㎡) 등 동양 최대규모의 사격장이 여러 개 있으며, 무건리훈련장은 이보다 더욱 큰 규모(3,430만㎡)로 확장을 추진하는 등 경기도에는 여의도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117개소 134㎢의 사격․훈련장이 산재되어 있어 주민의 피해가 가중되고 있음.
국가 안보를 위하여 60년 넘게 이러한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에 대해 국가에서 해준 것은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에 군인수 등을 추가하여 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실정임.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인한 규제로 지역주민의 재산권 침해와 지역발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국가안보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생각하고 군과 주민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 경기도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