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이한성]부산·울산·경남 지역 마약사범 증가 전국 최고 수준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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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울산·경남 지역 마약사범 증가 전국 최고 수준
2004년 이후 적발 인원 1만명 넘어
- 마약사범 증가율 부산지역 69.8% 전국 최고, 울산·경남지역 50.4% 전국 2위
- 2004년 1,688명 2008년 2,730명 적발, 3년새 1,000명 이상 증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마약사범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대비 부산의 마약사범 증가율은 6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울산·경남의 경우 50.4%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전국의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은 48,641명이며, 이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12,427명으로 전체의 25.5%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지역은 2004년 이후 적발 인원이 7,594명으로 인천경기(12,740명), 서울(8,969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경남지역은 4,833명으로 5번째로 많은 적발인원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04년 981명이던 마약사범이 2008년 1,666명으로 685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로, 부산지역의 마약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보면, 부산지역은 2004년 981명, 2005년 1,185명, 2006년 1,256명, 2007년 1,887명, 2008년 1,666명, 2009년(6월 기준) 619명이 적발되었으며, 울산·경남지역은 2004년 707명, 2005년 663명, 2006년 760명, 2007년 1,158명, 2008년 1,064명, 2009년(6월 기준) 481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질의
ㅇ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마약사범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마약사범에 대한 더욱 철저한 수사와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한 검찰의 대책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ㅇ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 일대의 클럽을 통한 마약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마약사범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전체 마약사범 40,894명 중 16,833명이 재범으로 재범률이 무려 4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등 재범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2004년 이후 적발 인원 1만명 넘어
- 마약사범 증가율 부산지역 69.8% 전국 최고, 울산·경남지역 50.4% 전국 2위
- 2004년 1,688명 2008년 2,730명 적발, 3년새 1,000명 이상 증가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마약사범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 대비 부산의 마약사범 증가율은 69.8%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으며, 울산·경남의 경우 50.4%로 전국에서 두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4년 이후 전국의 마약투약사범 및 밀매사범은 48,641명이며, 이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에서 적발된 인원은 12,427명으로 전체의 25.5%인 것으로 집계됐다.
부산지역은 2004년 이후 적발 인원이 7,594명으로 인천경기(12,740명), 서울(8,969명)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울산경남지역은 4,833명으로 5번째로 많은 적발인원을 기록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2004년 981명이던 마약사범이 2008년 1,666명으로 685명이 늘었는데 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증가로, 부산지역의 마약사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연도별 적발현황을 보면, 부산지역은 2004년 981명, 2005년 1,185명, 2006년 1,256명, 2007년 1,887명, 2008년 1,666명, 2009년(6월 기준) 619명이 적발되었으며, 울산·경남지역은 2004년 707명, 2005년 663명, 2006년 760명, 2007년 1,158명, 2008년 1,064명, 2009년(6월 기준) 481명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질의
ㅇ 전국적으로 마약사범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마약사범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 지역 마약사범에 대한 더욱 철저한 수사와 단속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관련한 검찰의 대책을 설명해 주기 바란다.
ㅇ 서울 지역의 경우 강남 일대의 클럽을 통한 마약 확산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마약사범 증가의 원인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분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ㅇ 마약사범의 재범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전체 마약사범 40,894명 중 16,833명이 재범으로 재범률이 무려 41.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사범에 대한 수사와 처벌도 중요하지만, 마약사범에 대한 치료·재활 등 재범관리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