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지경위-김성회의원]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 국정감사(10월 16일)
의원실 2009-10-16 00:00:00 59
< 특허청·한국특허정보원 >

1. 잠자고 있는 국유특허를 활용하라
- 국유특허 무상실시제도 제도시행 이후 총 26건에 불과
- 제도의 실효성 위해 무상제공기간 3년으로 연장해야...

2. 기술무역수지 누적적자는 매년 수천억원,
특허청의 국제표준특허 지원예산은 4억원에 불과

3. 최근 5년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제도,
분쟁조정 실적 단 2건
- 분쟁조정위 특허심판 전치제도로 활용해야

4. 창의자본(IC)의 활성화로
특허 괴물로부터 국내 특허 보호해야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조해주세요!!
첨부파일
091016+특허청+특허정보원+통합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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