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방위-변재일의원]사감위 등 국정감사 보도자료입니다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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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환전상 뿌리 뽑아야 게임산업이 살아난다.
ㅇ 게임머니 불법환전상 게임 사행화 조장... 불법환전상 규모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불법환전상 단속실적 거의 없어....
- 불법환전상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심지어 1년에 4번 검거된 경우까지..
ㅇ 불법환전상 해킹통해, 대규모 명의도용, 개인정보 거래 등 일삼고 있어...
- 불법환전 신고센터 포상금제도 정착위해, 적극적 포상과 홍보 필요...
2. 사감위 불법조직신설, 사업자부담금 해외 출장비등 흥청망청 사용
□ 사감위 불법적 조직신설, 사행사업자 부담금 39억원 임의징수, 세입누락. ‘국가재정법 위반’
- 사행사업자 부담금, 예산의 50%범위내 사업자 부담원칙을 규정한 ‘사감위법 위반’
-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독예방·치유센터와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의 설립과 운영”에는 한푼도 쓰지 않고... 해외출장 등에 펑펑 사용...
3. 영등위, 외국인 연예인 심의 2분만에 뚝닥...부실심의로 기지촌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 영등위 외국인 연예인 심의 건당 2분만에 뚝닥..... 부실심의로 기지촌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 영등위, 외국인 연예인 부실심의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후도 부실심의 지속...
□ E-6비자 외국 연예인 불법체류율 27.8% 국내외국인 평균 불법체류율 10.9% 보다 월등히 높아...
- 국가이미지실추, 외교문제까지 비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등위 심의 개선해야...
ㅇ 게임머니 불법환전상 게임 사행화 조장... 불법환전상 규모 수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
- 불법환전상 단속실적 거의 없어....
- 불법환전상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 심지어 1년에 4번 검거된 경우까지..
ㅇ 불법환전상 해킹통해, 대규모 명의도용, 개인정보 거래 등 일삼고 있어...
- 불법환전 신고센터 포상금제도 정착위해, 적극적 포상과 홍보 필요...
2. 사감위 불법조직신설, 사업자부담금 해외 출장비등 흥청망청 사용
□ 사감위 불법적 조직신설, 사행사업자 부담금 39억원 임의징수, 세입누락. ‘국가재정법 위반’
- 사행사업자 부담금, 예산의 50%범위내 사업자 부담원칙을 규정한 ‘사감위법 위반’
- 법에 규정되어 있는 “중독예방·치유센터와 현장 사무소 또는 상담소의 설립과 운영”에는 한푼도 쓰지 않고... 해외출장 등에 펑펑 사용...
3. 영등위, 외국인 연예인 심의 2분만에 뚝닥...부실심의로 기지촌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 영등위 외국인 연예인 심의 건당 2분만에 뚝닥..... 부실심의로 기지촌 불법체류 외국인 양산....
- 영등위, 외국인 연예인 부실심의에 대한 감사원 지적이후도 부실심의 지속...
□ E-6비자 외국 연예인 불법체류율 27.8% 국내외국인 평균 불법체류율 10.9% 보다 월등히 높아...
- 국가이미지실추, 외교문제까지 비하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 법에 규정되어 있는 영등위 심의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