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노철래의원]10월 13일 대전고검 고법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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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13세미만 아동성범죄자 자유형 선고율 점점 떨어져... 1
대전·청주지법 보석신청 인용율 전국평균 보다 5~10% 떨어져...
인용율을 높여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2
대전·청주지법 민사본안사건 조정율 점점 증가하고 있다.
법관은 마담뚜가 아니라 판결문으로 말을 해야 한다. 3
[대전 고검, 지검]
대전지검 심야조사 05년 6건에서 08년 33건으로 5.5배 증가. 4
불법사금융 사범 06년에 비해 08년 1,260%증가! 5
청주·대전 경제사범 07년에 비해 08년 각각 39%, 43%증가. 6
대전·청주지법 보석신청 인용율 전국평균 보다 5~10% 떨어져...
인용율을 높여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2
대전·청주지법 민사본안사건 조정율 점점 증가하고 있다.
법관은 마담뚜가 아니라 판결문으로 말을 해야 한다. 3
[대전 고검, 지검]
대전지검 심야조사 05년 6건에서 08년 33건으로 5.5배 증가. 4
불법사금융 사범 06년에 비해 08년 1,260%증가! 5
청주·대전 경제사범 07년에 비해 08년 각각 39%, 43%증가.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