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 노철래의원]10월 16일 부산고검 고법 등 국정감사 질의요지....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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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법, 지법]
울산지법 강간사범 1심 자유형선고 21%,
전국법원 38%에 비해 17%나 낮다. 1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부산고법 단 4건, 전국 5개 고법 중 꼴찌! 2
최근 4년간 울산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처리기간 년 평균 9.8개월
전국 1위 불명예, 동기간 전체법원의 평균에 비해 3.8개월이나 길어. 3
창원지법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기간 년 평균 4.9개월 전국 1위 불명예.
전국법원의 4년 평균 처리기간에 비해 1.3개월 더 소요 돼. 4
[부산 고검, 지검]
부산지검 불법사금융 사범, 06년에 비해 08년 2,006% 증가! 5
창원지검 심야조사 05년 0건에서 08년 24건으로 24배 증가. 7
부산고검관할지검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5.2%로
가장 높다!
우리나라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해야... 8
울산·창원지검 구속기소 형사공판 1심 자유형 선고율
각각 50.6%, 51.5%로 전국 지검 56%에 비해 떨어진다. 10
울산지법 강간사범 1심 자유형선고 21%,
전국법원 38%에 비해 17%나 낮다. 1
전문심리위원제도 활용 부산고법 단 4건, 전국 5개 고법 중 꼴찌! 2
최근 4년간 울산지법 민사본안 항소심 처리기간 년 평균 9.8개월
전국 1위 불명예, 동기간 전체법원의 평균에 비해 3.8개월이나 길어. 3
창원지법 형사공판 항소심 처리기간 년 평균 4.9개월 전국 1위 불명예.
전국법원의 4년 평균 처리기간에 비해 1.3개월 더 소요 돼. 4
[부산 고검, 지검]
부산지검 불법사금융 사범, 06년에 비해 08년 2,006% 증가! 5
창원지검 심야조사 05년 0건에서 08년 24건으로 24배 증가. 7
부산고검관할지검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 기소율 5.2%로
가장 높다!
우리나라 검찰의 인권침해에 대한 인식 개선해야... 8
울산·창원지검 구속기소 형사공판 1심 자유형 선고율
각각 50.6%, 51.5%로 전국 지검 56%에 비해 떨어진다.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