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토해양위-정희수]제주 하모해수욕장, 침식으로 백사장 18.7미터 감소해! 말뿐인 연안정비 계획!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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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하모해수욕장', 침식으로 백사장 18.7미터 감소해! 말뿐인 연안정비 계획!
- 침식모니터링 결과, 하모해수욕장 심각(D등급), 이호·신양은 우려(C등급) 수준!
- 제주도의 연안정비사업 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53% 불과!
- 2차 연안정비계획(2010년~2019년)에도 침식방지·호안정비사업은 반영조차 안 돼!
□ 국토해양부에서 제주도 주요연안 10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해수욕장은 D등급,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서귀포시 신양해수욕장은 C등급을 받아 연안침식이 심각함.
- 10개소 중 A등급이 한곳도 없다는 것은 향후 제주도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음.
- D등급을 받은 하모해수욕장은 1990년과 2008년 항공사진 분석 결과 백사장폭이 평균 18.7m 감소할 정도로 침식 진행정도가 빨랐으며, 이는 서측 하모항 방파제 건설 영향으로 침식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은 E등급으로 평가할만큼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
- C등급을 받은 이호해수욕장은 ‘07년도에 D등급을 받고 ’08년도에 C등급을 받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관측을 시작한 ‘05년에 비해 백사장 면적이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신양해수욕장은 1979년에 방파제 건설 및 소규모 어항과 백사장 배후지가 개발되면서 주요 침식 원인으로 지목됨.
□ 전체적인 침식의 원인은 기후변화 등 자연현상과 함께 인공구조물의 무분별한 설치에 의한 해수흐름 변동과 표사차단으로 인한 것임. 특히, 인공구조물 설치 인근지역의 경우 침식 등 대부분 해안선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실정.
□ 하지만, 제1차 연안정비계획에서 제주도의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은 53%에 불과함.
- 제주도는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이 없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은 없고, 지자체 시행사업에 의해서 추진 중
- 제주도 연안에서 더 이상의 침식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분별한 해안 개발 방지 및 신속한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함.
□ 제주도는 2010년부터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총 21개소, 25,472백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 (별첨 참조)
- 하지만, 연안보전을 위한 침식방지시설사업은 한경면 고산리 1곳, 호안정비사업은 6곳임.
- 반면, 친수연안조성을 위한 친수공원 설치가 총 21개소 중 13곳이고 해변산책로 조성이 1곳임.
- 침식 모니터링 결과 D등급을 받은 하모해수욕장도 호안정비 사업이 아닌 친수공원조성사업으로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C등급을 받은 신양해수욕장 역시 친수공원사업으로만 반영되어 있음. 이호해수욕장은 2차 연안정비계획에 아예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음.
- 침식모니터링 결과, 하모해수욕장 심각(D등급), 이호·신양은 우려(C등급) 수준!
- 제주도의 연안정비사업 추진실적은 계획 대비 53% 불과!
- 2차 연안정비계획(2010년~2019년)에도 침식방지·호안정비사업은 반영조차 안 돼!
□ 국토해양부에서 제주도 주요연안 10개소에 대한 침식모니터링 결과, 서귀포시 대정읍 하모해수욕장은 D등급, 제주시 이호해수욕장·서귀포시 신양해수욕장은 C등급을 받아 연안침식이 심각함.
- 10개소 중 A등급이 한곳도 없다는 것은 향후 제주도 연안침식의 심각성을 예측할 수 있음.
- D등급을 받은 하모해수욕장은 1990년과 2008년 항공사진 분석 결과 백사장폭이 평균 18.7m 감소할 정도로 침식 진행정도가 빨랐으며, 이는 서측 하모항 방파제 건설 영향으로 침식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남. 특히, 해수욕장 주변 주민들은 E등급으로 평가할만큼 해수욕장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
- C등급을 받은 이호해수욕장은 ‘07년도에 D등급을 받고 ’08년도에 C등급을 받아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보이지만, 관측을 시작한 ‘05년에 비해 백사장 면적이 30% 감소한 것으로 조사됨.
- 신양해수욕장은 1979년에 방파제 건설 및 소규모 어항과 백사장 배후지가 개발되면서 주요 침식 원인으로 지목됨.
□ 전체적인 침식의 원인은 기후변화 등 자연현상과 함께 인공구조물의 무분별한 설치에 의한 해수흐름 변동과 표사차단으로 인한 것임. 특히, 인공구조물 설치 인근지역의 경우 침식 등 대부분 해안선의 구조가 변화되고 있는 실정.
□ 하지만, 제1차 연안정비계획에서 제주도의 계획 대비 추진 실적은 53%에 불과함.
- 제주도는 항만법에 의한 지정항만 구역안의 연안이 없기 때문에 국가사업으로 진행하는 연안정비사업은 없고, 지자체 시행사업에 의해서 추진 중
- 제주도 연안에서 더 이상의 침식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무분별한 해안 개발 방지 및 신속한 연안정비사업이 필요함.
□ 제주도는 2010년부터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총 21개소, 25,472백만원의 사업비를 반영해 놓은 상태. (별첨 참조)
- 하지만, 연안보전을 위한 침식방지시설사업은 한경면 고산리 1곳, 호안정비사업은 6곳임.
- 반면, 친수연안조성을 위한 친수공원 설치가 총 21개소 중 13곳이고 해변산책로 조성이 1곳임.
- 침식 모니터링 결과 D등급을 받은 하모해수욕장도 호안정비 사업이 아닌 친수공원조성사업으로 제2차 연안정비계획에 반영되어 있고, C등급을 받은 신양해수욕장 역시 친수공원사업으로만 반영되어 있음. 이호해수욕장은 2차 연안정비계획에 아예 반영조차 되어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