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농식품위-여상규의원]쌀 대체작물 재배유도를 통한 농가소득 확대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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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 대체작물 재배유도를 통한 농가소득 확대방안 마련해야
□ 일반현황 (2008년 기준)
[농가인구]
- 전남도 농가인구는 43만9천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16만 8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8.3%를 차지하고 있음
※농가인구 추이 : (‘95)748천명 → (’00) 606천명 → (‘08) 439천명
[경지면적]
- 전남도내 경지면적은 총 31만1천ha로 이중 논이 20만6천ha (66%)이며 밭은 10만5천ha(34%)임
- 쌀 생산면적은 18만9천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쌀 생산량 또한 90만1천톤으로 전국 생산량 484만3천톤의 18.6%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음
[농가소득]
- 농가소득은 2,634만9천원으로 전국 평균인 3,052만3천원의 86.3% 수준으로 전국 9개 道 중 경남도(25,194천원)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질의사항
❍ 쌀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작(457만톤)보다 많은 468만톤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09년산 쌀 소비량은 437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 20~28만톤 공급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MMA 의무수입물량도 해마다 2만톤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 재고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이처럼 쌀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쌀값이 전년대비 10%이상 하락하고 있고 당분간 쌀값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산지 쌀값동향 :(‘08.9)161,744원/80kg→(’09.5)159,160→('09.9.25)144,972
❍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난 8.31일 2008년도 양곡 10만톤을 매입한 바 있고, 9.29일에는 수확기 매입량을 전년보다 23만톤 늘어난 270만톤으로 확대하는 등의 쌀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0. 6일에는 올해 생산량 중 평년보다 초과 생산된 물량 10만톤을 추가 매입키로 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향후 쌀 정책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의 쌀직불제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쌀소비 진작책과 함께 점진적으로 공급량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쌀소비 진작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쌀 재배면적을 줄여 공급물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쌀재배 농가들이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대체작물을 발굴하고, 농가들에게 재배를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콩의 경우,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위해성 논란으로 수입콩 보다 국산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콩은 타 식량작물보다 소득률이 높고, 쌀보다 생산비도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농촌경제연구원) 대체작물로 가장 적합하다 할 것이다.
- 하지만 2008년 현재, 국내 콩 재배면적 중 논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논콩비율은 80%내외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8.6%인 9만8천ha가 논콩을 재배할 수 있는 적합지로 추정되고 있지만, 2008년 논콩 재배면적은 7천ha에 불과하며 이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논콩 재배면적 : (‘06) 11.9천ha → ('07) 7.8천ha → ('08)7.0천ha
❍ 논콩 재배 외에도,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대체작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휴경기에 청보리를 심어 조사료로 이용하는 시책은 시행되고 있음)
※ 소배합사료 25kg 1포 기준 : (‘05) 6,000원 → (‘09.6) 11,000원
- 참고로 경기도는 올해 8월, 논에 옥수수를 재배할 때 쌀을 생산할 때 보다 ha당 95만원의 소득감소가 있지만, 쌀보관 창고료와 수입사일리지 대체 등 생산외적으로 49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은 바 있다.
- 따라서 전남도에서도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나 국회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
□ 일반현황 (2008년 기준)
[농가인구]
- 전남도 농가인구는 43만9천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고령농업인이 16만 8천명으로 전체 농가인구의 38.3%를 차지하고 있음
※농가인구 추이 : (‘95)748천명 → (’00) 606천명 → (‘08) 439천명
[경지면적]
- 전남도내 경지면적은 총 31만1천ha로 이중 논이 20만6천ha (66%)이며 밭은 10만5천ha(34%)임
- 쌀 생산면적은 18만9천ha로 전국에서 가장 많으며, 쌀 생산량 또한 90만1천톤으로 전국 생산량 484만3천톤의 18.6%를 차지하며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음
[농가소득]
- 농가소득은 2,634만9천원으로 전국 평균인 3,052만3천원의 86.3% 수준으로 전국 9개 道 중 경남도(25,194천원) 다음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질의사항
❍ 쌀문제가 국가적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 올해 쌀 생산량은 평년작(457만톤)보다 많은 468만톤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는 반면 ‘09년산 쌀 소비량은 437만톤으로 전망됨에 따라 약 20~28만톤 공급 초과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MMA 의무수입물량도 해마다 2만톤씩 늘어나게 되어 있어 재고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 이처럼 쌀수급 불균형으로 인해 쌀값이 전년대비 10%이상 하락하고 있고 당분간 쌀값하락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 산지 쌀값동향 :(‘08.9)161,744원/80kg→(’09.5)159,160→('09.9.25)144,972
❍ 그동안 정부에서는 지난 8.31일 2008년도 양곡 10만톤을 매입한 바 있고, 9.29일에는 수확기 매입량을 전년보다 23만톤 늘어난 270만톤으로 확대하는 등의 쌀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또한 10. 6일에는 올해 생산량 중 평년보다 초과 생산된 물량 10만톤을 추가 매입키로 하는 등 쌀값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 하지만 이러한 대책은 임시방편일 뿐 근본적인 처방이 될 수 없다고 본다. 향후 쌀 정책은 농가소득 안정을 위해 기존의 쌀직불제를 더욱 강화하고, 다양한 쌀소비 진작책과 함께 점진적으로 공급량을 줄여나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쌀소비 진작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쌀 재배면적을 줄여 공급물량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쌀재배 농가들이 소득이 높은 대체작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전남도에서 지역여건에 맞는 대체작물을 발굴하고, 농가들에게 재배를 유도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콩의 경우, GMO(유전자변형농산물) 위해성 논란으로 수입콩 보다 국산콩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콩은 타 식량작물보다 소득률이 높고, 쌀보다 생산비도 적게 드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어(농촌경제연구원) 대체작물로 가장 적합하다 할 것이다.
- 하지만 2008년 현재, 국내 콩 재배면적 중 논콩이 차지하는 비중은 10%에 불과하다. 일본의 경우 논콩비율은 80%내외로 알려져 있다. 또한 우리나라 전체 논 면적의 8.6%인 9만8천ha가 논콩을 재배할 수 있는 적합지로 추정되고 있지만, 2008년 논콩 재배면적은 7천ha에 불과하며 이마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논콩 재배면적 : (‘06) 11.9천ha → ('07) 7.8천ha → ('08)7.0천ha
❍ 논콩 재배 외에도, 최근 국제곡물가 상승으로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옥수수 등 사료작물을 대체작물로 육성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현재 휴경기에 청보리를 심어 조사료로 이용하는 시책은 시행되고 있음)
※ 소배합사료 25kg 1포 기준 : (‘05) 6,000원 → (‘09.6) 11,000원
- 참고로 경기도는 올해 8월, 논에 옥수수를 재배할 때 쌀을 생산할 때 보다 ha당 95만원의 소득감소가 있지만, 쌀보관 창고료와 수입사일리지 대체 등 생산외적으로 495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 놓은 바 있다.
- 따라서 전남도에서도 역시 이 분야에 대한 실증연구를 통해 지역여건에 맞는 대책을 수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정부나 국회에 건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떠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