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법사위 홍일표] 창원지검 아동성범죄 구속률 저조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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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사범 구속률 13.5%
전국평균 구속율 33%와 비교, 3분의 1 수준
홍일표 의원, “온정주의적 태도 버리고, 초기 수사대응 제대로 할 것”
■ 올해 창원지검의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한 구속율이 전국 평균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지검의 경우는 예년의 절반 수준에서 구속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홍일표의원은 16일 국제법제사법위원회의 부산고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올해 창원지검의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사범에 대한 구속률은 입건자 37명중 5명만을 구속, 13.5%에 불과해 전국평균 구속률인 33%와 비교 20%나 떨어진다”고 밝혔다.
특히 홍의원은 “창원지검의 경우 2006년 10.2%, 2008년 14.8% 등 계속적으로 13세미만 아동 성폭력에 대한 구속률이 전국 평균과 비교 20~30%가 낮다”며 “창원지검은 성폭력범에 대한 온정주의적 태도를 버리고, 초기 수사대응을 제대로 할 것”을 촉구했다.
또 홍의원은 부산지검의 경우 “구속률이 2007년 72.5%, 2008년 70.4%였다가 올해는 전국평균 수준인 33.3%로 뚝 떨어졌다”며 “아동들은 저항능력이 없어서 증거인멸과 위해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과거처럼 구속원칙을 관철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