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안위-최인기의원실] 국감보도자료-연금공단,정보화진흥원,도로교통공단,진실화해위원회
의원실
2009-10-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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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관리공단]
1.-‘단기 처방’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혈세로 땜방 2010년 적자 보전액 2조3,140억원
- ‘08. 9.24 연금 개혁(안) ‘미봉책’불과, 10년 후인 2018년 적자 보전액만 6조0,129억원
- 적자 보전액 중 66%는 재정 취약한 지자체 부담
- 강도 높은 추가 개혁안 마련 및 보유 부동산 조기 매각
투자 다변화 등 근본대책 강구로 건전재정 확보하라
2. - 공무원 연금, 지난해 주식투자로만 3,529억원 손실
- 수익률 -49.8%, 직접 투자는 -55.2%로 수익률 더 나빠
- 전문가에 의한 기금의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으로 금융위기상황 및 경기침체 시 정확한 대처 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
1. □ 인터넷 중독자 급증 「사회적문제 - 정부적극대처 필요」
o 우리나라 만9세에서 39세의 인터넷이용인구는 1,960만명, 인터넷중독자는 약 200만명이며 그 중에서 36만 6천명은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고위험자(한국정보화진흥원 통계자료)
o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사건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다반사가 되어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음
o 최근에는 인터넷중독자중에서도 인터넷중독 취약계층이 존재하여 특별관리 필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유족들이 60년 넘게 가슴에 담아둔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음.」
- 그러나 진실규명 못지 않게 “배ㆍ보상ㆍ추모 등 사후처리가 중요함”
￮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 높이기 위해서는「모든 조사ㆍ후속조치에 형평성 유지가 관건임」
[도로교통공단]
1. ￮ 도로교통공단 「퇴직고위 경찰관」들의 안식처인가?
￮ 정원(898명) 대비 현원(911명)이 +12명 많은데 「조속히 조정하라」
2. ￮ 도로교통공단 년간 600~700억원의 정부 출연금 받아 운영하면서도「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관운영」
￮ 도로교통공단의 임무와 사명은「교통안전예방사업을 통해 국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는 것」
3. ￮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교통사고 조사 판정 처리결과 엉터리(의뢰하나마나)」→교통사고 경찰 초동조사「꿰맞추기」보조역할 급급
￮ 범죄「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교통사고「도로교통공단에 의뢰」…수사결과에 결정적 역할
4. ￮ 공단 수행 대형 국책사업, 지역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업체로비대상(?)
￮ 수요예측 잘못으로 국민세금 낭비하고 있는「민자 도로ㆍ철도사업」「대형국책사업」反面敎師 삼아야
5. ￮ 교통사고의 근본원인은 「운전자의 방심」「면허 10년이상 운전자에서 50%발생 : 21만 건중 10만 건」
￮ 공단의 「교통방송」 교통사고 줄이는 예방효과 역할 못하고 있다(?) - 매년 교통사고 증가 - 공단과 교통방송의 대국민 교통 예방 캠패인ㆍ홍보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자세한 질의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1.-‘단기 처방’공무원연금 개혁안, 국민혈세로 땜방 2010년 적자 보전액 2조3,140억원
- ‘08. 9.24 연금 개혁(안) ‘미봉책’불과, 10년 후인 2018년 적자 보전액만 6조0,129억원
- 적자 보전액 중 66%는 재정 취약한 지자체 부담
- 강도 높은 추가 개혁안 마련 및 보유 부동산 조기 매각
투자 다변화 등 근본대책 강구로 건전재정 확보하라
2. - 공무원 연금, 지난해 주식투자로만 3,529억원 손실
- 수익률 -49.8%, 직접 투자는 -55.2%로 수익률 더 나빠
- 전문가에 의한 기금의 운용과 투자 다변화 등으로 금융위기상황 및 경기침체 시 정확한 대처 필요
[한국정보화진흥원]
1. □ 인터넷 중독자 급증 「사회적문제 - 정부적극대처 필요」
o 우리나라 만9세에서 39세의 인터넷이용인구는 1,960만명, 인터넷중독자는 약 200만명이며 그 중에서 36만 6천명은 특별한 보호조치가 필요한 고위험자(한국정보화진흥원 통계자료)
o 인터넷중독으로 인한 사회적 사건은 이제 식상할 정도로 다반사가 되어 상당한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지불되고 있음
o 최근에는 인터넷중독자중에서도 인터넷중독 취약계층이 존재하여 특별관리 필요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1. ￮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희생된 유족들이 60년 넘게 가슴에 담아둔 억울함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했음.」
- 그러나 진실규명 못지 않게 “배ㆍ보상ㆍ추모 등 사후처리가 중요함”
￮ 국민의 국가에 대한 신뢰 높이기 위해서는「모든 조사ㆍ후속조치에 형평성 유지가 관건임」
[도로교통공단]
1. ￮ 도로교통공단 「퇴직고위 경찰관」들의 안식처인가?
￮ 정원(898명) 대비 현원(911명)이 +12명 많은데 「조속히 조정하라」
2. ￮ 도로교통공단 년간 600~700억원의 정부 출연금 받아 운영하면서도「배보다 배꼽이 더 큰 기관운영」
￮ 도로교통공단의 임무와 사명은「교통안전예방사업을 통해 국민들을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는 것」
3. ￮ 경찰이 “도로교통공단”에 의뢰한「교통사고 조사 판정 처리결과 엉터리(의뢰하나마나)」→교통사고 경찰 초동조사「꿰맞추기」보조역할 급급
￮ 범죄「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교통사고「도로교통공단에 의뢰」…수사결과에 결정적 역할
4. ￮ 공단 수행 대형 국책사업, 지역개발사업「교통영향평가 사전 검토」업체로비대상(?)
￮ 수요예측 잘못으로 국민세금 낭비하고 있는「민자 도로ㆍ철도사업」「대형국책사업」反面敎師 삼아야
5. ￮ 교통사고의 근본원인은 「운전자의 방심」「면허 10년이상 운전자에서 50%발생 : 21만 건중 10만 건」
￮ 공단의 「교통방송」 교통사고 줄이는 예방효과 역할 못하고 있다(?) - 매년 교통사고 증가 - 공단과 교통방송의 대국민 교통 예방 캠패인ㆍ홍보에 문제 있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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